[단독] “창업 절반 이상 생계형, 일자리 창출 도움 안돼”

노동硏, 노동시장 보고서
첨단기술·서비스업 등 기업가적 창업 늘려야

정부 독려로 창업이 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생계형인 탓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08년 5만855개이던 신설법인수는 2011년 6만5110개로 연평균 9.35% 증가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양적으로 일자리를 의미하는 창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질적 측면의 취약성이다. 2010년 전체 창업 법인의 52.5%가 생계형인 도소매업(25.1%)과 숙박·음식점업(2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기업으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첨단·고급기술 업종’과 1인 창조기업의 ‘전문지식 서비스업’은 4.3%에 그쳤다. 창업시장이 부가가치가 큰 기업가적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에 치우쳐 있음을 말해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생계형 창업비중 30%와 비교하면 20%포인트나 높다. 이런 흐름은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라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이에 비해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80.2%에 달했다.

기업가적 창업이 위축되는 이유 중 하나로 창업과 기업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대기업 납품의 불안정성이 커진 점이 지적됐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법·탈법 행위가 창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창업자에 대한 불신, 정보부족으로 인력·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런 여건으로 창업예비군들의 관심이 혼자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생계형 아이템에만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생계형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평균 생존율은 창업 3년 후 43%, 5년 후 27%, 10년 후 13%로 전체 평균 55%, 39%, 24%를 크게 밑돌았다.

‘고용률 70% 달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가적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창업기업의 최근 10년간 고용 창출 인원은 연간 5.46명으로 전체 기업 평균(2.85명)의 2배에 달했다. 서비스업(2.61명)은 평균에 못 미쳤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고급기술과 중급기술이 각각 6.32명, 6.55명으로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사업자등록수뿐만 아니라 생존율에도 관심을 둬 시스템적인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