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稅부담 550만원… 2013년보다 10만원 늘어

내국세중 소득세 증가율 9% ‘최고’
조세부담률은 19.7%로 0.2%P↓

내년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통계청 추정인구로 나눠 산출된다.

지난해 정부가 2013년 세입예산에서 잡은 국세 수입은 216조3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53조7000억원이다. 이를 더한 270조원을 작년 말 추계인구(5000만명)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57조9000억원이다. 국세 218조5000억원을 합하면 276조4000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계산하면 550만원이 된다. 내년도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0만원가량 늘어난다.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국세가 181조7000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4.5%)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13조5000억원(3.7%), 관세 10조6000억원(2.8%), 교육세 4조5000억원(-6.1%), 종합부동산세 1조1000억원(4%) 등이다. 특별회계는 7조2000억원(-4.1%)인데 주세는 3조원(-0.9%), 농어촌특별세는 4조2000억원(-6.2%)이다. 내국세 가운데는 소득세 증가율이 9%로 가장 높다.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54조원 가운데 순증분만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가장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도 7.4% 늘어난다.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가 3.6%로 올해(2.1%)보다 높고, 수입 증가율 전망도 6.5%(올해 2.2%)나 되기 때문이다. 반면 세수 펑크의 주범인 법인세는 올해에도 기업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대폭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증가폭은 0.1%로 추정됐다.

올해 7조∼8조원의 세수 펑크 탓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낮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늘어 올해 추경예산 기준 26.7%에서 26.8%로 0.1%포인트 올라간다. 조세부담률은 2012년 20.2%에서 계속 하락했다. 미약하게나마 경제가 성장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힌 탓이다.

세종=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