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에 방점… 투자 촉진·미래 먹거리 중점 지원

분야별 재원 투입 규모·주요 사업

정부는 내년에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확충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여성·장년·어르신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올해 82조원에서 내년 95조원으로 13조원 늘어난다. 콘텐츠나 의료 등 신성장산업에 투자할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액도 14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출입은행 여신규모도 올해 96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2조8000억원으로 커진다.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5%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내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보육 보조율도 10%포인트 늘린다. 지역 숙원사업은 지역별로 1∼2개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를 위한 대비책도 담겼다.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원천기술 개발에 105억원을 투입한다.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 발굴·지원에도 41억원을 배정했다.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참단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팀의 사업화에도 2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 시스템 개편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2년 동안 월 90만원의 인건비와 함께 설비투자 비용을 최대 2억원 지원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든 사업주에게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을 전액 지원한다. 이 사업에 10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지원 일자리도 64만6000개로 올해보다 4만5000개 늘어난다.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7만4000명에서 18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공공부문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 4000명을 늘리고, 사회복지 전담 인력도 1177명 확충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와 협의해 소방공무원 4000명과 교원 980명을 늘릴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확정한 2014년도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내년 정부 지출 예산안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종=연합뉴스

◆맞춤형 복지 제공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1회 5000원)이 폐지된다. 전국 만 12세 이하 약 600만명이 대상이며, B형 간염과 수두 등 11개 백신이 무료 접종된다. 학생을 위한 사업으로는 국가장학금이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에 1225억원이 배정됐다.

65세 이상 어르신(소득 하위 70%)에게 내년 하반기부터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도 내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에 289억원이 투입된다. 부처 간 정보 공유·연계가 강화되고 관리 기능이 개선된다. 예술인 약 10만명에게 공연장·박물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패스를 발급하는 데도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