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늙은 나라’ 면하려면 전쟁하는 심정으로 아기 늘려야

우리나라 인구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연구원은 어제 16년 뒤 우리나라 인구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1위로 떨어진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활력은 떨어지고 부양 부담이 커져 ‘늙은 나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인구재앙 먹구름을 예고하는 암울한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OECD 꼴찌다. 저출산의 부작용은 재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력 저하로 이어져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고령화에 따라 부양 부담은 늘어나니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8년 이후 연평균 2.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 고리를 끊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늙은 나라에서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하지만 저출산의 덫을 탈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청소년의 결혼관을 조사한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54.3%에 불과했다. 여자 청소년의 이 비율은 45.6%로 더 낮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이 늘어날 리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얻기 힘든 일자리, 감당하기 힘든 육아·교육비 부담, 이루기 힘든 내집 마련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결혼과 자녀관마저 왜곡시킨 탓이다. 증상의 원인 치료 없이 병의 완치는 바라기 힘들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백약이 무효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근본 대책을 짜내야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위기로 보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 주거 문제를 포함한 정책 전반이 결혼과 출산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도 했다. 줄줄이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전에도 해왔다.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으니 오늘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당장 예산부터 파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연간 10조원을 웃도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도 샅샅이 점검해야 한다. 실천은 하지 않고, 말만 늘어놓으면 출산율 높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