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포트] 창설 70년 맞는 유엔의 현주소와 과제

국제평화·안전협의 P5가 좌지우지… ‘안보리 개편’ 논의 활발

올해로 유엔이 창설된 지 70년을 맞는다. 1945년 10월24일 출범한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만들어졌다. 창설 당시 51개국이었던 회원국은 193개국으로 늘어나며 유엔은 명실상부한 ‘세계 정부’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21세기를 맞아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구조 개혁 요구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엔 개혁 논쟁의 핵심, 안보리 개편

국제 평화를 위해 탄생한 유엔은 70년의 세월 동안 여러 한계를 보여주었다.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게 국제사회의 총의보다는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대 강대국의 논리가 관철되는 논의 구조다. 국제안보와 평화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핵심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P5(5개 상임이사국)가 거부권을 가짐으로써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를 한 나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손혁상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은 “유엔 합의는 안보리라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의해 이뤄진다”며 “안전과 평화보다 강대국 논리가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유엔 개혁 논의의 핵심은 결국 안보리 개편 논의이고, 안보리 개편 논의는 결국 국제 권력구조 개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이 가진 권한을 나눌지,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느냐는 문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4일 안보리 결의안 2216호를 채택하며 예멘의 수도 사나를 장악한 시아파 후티 반군에게 모든 장악지에서 철수하고 평화협상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안보리 이사국 14개 국가가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기권했다.
유엔 홈페이지

2000년대 들어 유엔 개혁 논의가 진행되면서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이 포함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여부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대두했다. 큰 흐름으로 보면 기존 P5에 더해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거부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임이사국을 증설하자는 주장이 유엔 개혁 논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4개국 그룹(G4·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국가는 상임이사국 6석, 비상임이사국 4석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거부권은 상임이사국을 늘린 뒤 15년 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임이사국(5국)은 그대로 두고 현재 10개국인 비상임이사국의 숫자를 늘리자는 한국 등 중견국의 주장이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영구적 임기의 상임이사국(5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10국) 체제의 안보리에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한 준(準)상임이사국을 추가로 둬 국제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오준 주 유엔 대표부 대사는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개혁문제는 유엔의 장래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것보다는 비상임이사국의 장기 연임 쪽으로 유엔 논의가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AA) 고위급 회의에서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문제를 논의했고 유엔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22일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넣을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해 안보리 개편 논의는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안보리 개편은 불가능하다. 

◆재원·공적원조 관심 저조 등 난제 수두룩

유엔의 재원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유엔의 한 해 예산은 55억3000만달러(약 6조원) 정도다. 이 금액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최대 22%에서 최소 0.001% 분담률을 정해서 납부한다. 문제는 미국 등 대부분 회원국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0년 10월 안젤라 케인 당시 유엔 행정담당 사무차장은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회원국들의 분담금 및 공여금 미지급 규모가 41억달러에 달하며 특히 미국은 21억달러에 이르며 유엔 회원국들 중 분담금과 공여금을 제대로 내는 국가는 13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엔은 헌장 19조를 통해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투표권을 박탈한다고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도 저조하다. 유엔은 세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에 공적원조(ODA) 자금을 국민총소득(GNI)의 0.7%까지 끌어올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킨 나라들은 영국, 노르웨이 등 5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태주 ODA 와츠 대표는 “유엔은 돈을 많이 낸 만큼 투표권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유엔 기부가 자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일부 국가들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현재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와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이은 유엔제5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뉴욕), 유럽 대륙(제네바, 빈), 아프리카 대륙(나이로비)과는 달리 세계 인구 71억명 중 45명을 차지하는 아시아 대륙에도 유엔 사무국이 필요하며, 아시아에 설치한다면 전쟁·분단의 상징을 평화· 통합의 상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인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