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권 가진 감독기구 도입… 카지노 음성적 경영 차단시켜야”

제주특별자치 출범 9돌 세미나
수익금은 지역 사회 환원 유도
공무원 3~4명이 전국 17곳 담당
업체 매출 누락 등 감시 어려워

제주도 카지노감독기구의 핵심 기능은 카지노의 음성적 경영을 최소화시키고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라스베이거스가 위치한 미국 네바다주와 싱가포르처럼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국가는 별도의 카지노감독기구를 두고 카지노 업장을 관장하면서 관광산업 진흥과 주요 수익원 발굴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17개(제주 8개)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감독기관 없이 3∼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은 “국내 카지노에서 큰손(VIP)들을 대상으로 한 외상매출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의 매출 누락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매출 중 크레디트(외상거래) 비중은 90.6%에 달하고 있지만 대응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감독기구 소속의 사법경찰권을 갖는 감독관이 사업장에 수시로 방문하거나 상시 주둔해 사회적 문제와 도박 중독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원석 경희대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장은 “제주도가 카지노감독과를 신설하고 카지노감독위원회 출범을 추진하고 있지만 카지노 영업행위와 관련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지 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여전히 많다”며 “초대형 카지노에 대비해 감독기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