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GDP 37% 거대 경제권 탄생…韓 TPP 참여 득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전세계 생산의 약 37%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할 전망이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등 모두 12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37.1%에 달해 EU(24.4%)나 아시아 16개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8.8%)의 크기를 능가한다.

또 TPP 참여국은 세계 교역의 25.7%, 인구의 11.4%를 차지한다.

TPP는 양자간 FTA 체결에 대한 부담이 큰 미국과 일본이 다자간 FTA를 통해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TPP가 발효되면 아시아 국가들과 북미 지역 국가들간 시장 진출은 지금보다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TPP가 가지는 위상을 감안할 때 향후 참여 국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이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중국도 TPP 참여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TPP 불참 시 타격 불가피…日기업 '역습' 우려

우리나라는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과 TPP 회원국 간 무역 규모는 3553억 달러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에 달한다. 우리의 10대 무역국 중 5개국(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이 TPP에 참여하고 있다.

TPP 체결로 세계 수출 시장에서 우리와 경합하고 있는 일본의 경쟁력 상승은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와 FTA를 체결한 미국에서 선점 효과가 크게 상쇄될 전망이다. TPP 체결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도 교역이 위축돼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하락하게 될 위험도 있다.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 10개국과 FTA를 맺고 있어 TPP 참여를 시급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통상 질서에서 배제될 경우 외교·안보적으로도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TPP 참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향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입장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시 일본·멕시코와 시장개방…득실은?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FTA 미체결국인 일본, 멕시코와의 시장 개방 효과가 생기고 이미 발효돼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의 FTA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에 불참했을 때 발효 10년 후 GDP는 0.12%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연간 1억 달러 이상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PP에 참여할 경우 발효 10년 후 GDP는 1.7~1.8%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연간 2억~3억 달러 가량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TPP에 참여할 경우 산업별로는 득실이 갈릴 전망이다.

우선 일본과의 시장 개방이 성사되면 석유화학, 섬유, 의류 등의 업종에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 멕시코와의 FTA 체결로 섬유, 의류, 가전 분야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의 시장 개방으로 자동차부품, 기계류,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 등은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농축수산물 분야는 전망이 엇갈린다. 우리 농축수산물 수출 중 25%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TPP 회원국 중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등 농축산물 수출 대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