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불법폭력 시위는 정부 무력화 의도”

朴대통령 엄중 대처 천명… “복면시위 못하게 해야”
韓·中 FTA 비준·경제활성화 4法 국회 처리 촉구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주도한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법에 따른 엄중한 대처 방침을 분명히 했다. 

24일 제51차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5일 민노총의 2차 집회가 예고된 상황을 감안해 박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철저한 법집행을 주문하고 집회 참가 세력에게 엄격한 처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과격 시위를 방치할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 개혁 등 하반기 국정과제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불법 폭력 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51차 국무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입장하고있다 .
서상배 선임기자

특히 얼굴을 감추고 테러를 가하는 이슬람국가(IS) 요원들을 거론해가며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복면착용 금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서 테러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 움직임을 소개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부디 14년간 지연돼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청년들도 직접 국회와 노동단체를 방문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애절하게 부탁하고 있다”며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