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없던 일로?

대형슈퍼·편의점 등 강력 반발
총선 앞둔 정치권도 압박 가세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제동이 걸렸다. 카드업계가 약국·편의점 등 일반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자 해당 가맹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튀면서 수수료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20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1월 말까지 가맹점에 수수료율 통보를 완료할 것”이라며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된다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과 2억∼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각각 0.7%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10억원) 수수료율은 평균 0.3%포인트 낮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달 말 조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 카드사는 매출액이 늘어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이 된 가맹점과 일부 일반가맹점 총 25만여곳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전체 가맹점의 10% 수준이다.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 중 대형 슈퍼·약국·편의점 등은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이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새누리당은 수수료 인상 대책을 금융당국에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수료율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여신협회가 강경한 태도를 표명했지만 수수료율 인상이 계획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상 연기나 철회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인하 여력을 살펴보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