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질 좋은 일자리… 청년 고용절벽 탈출 총력

고용부/ 내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1150곳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고용노동부의 올해 업무는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집약된다. 청년 고용절벽을 이겨내기 위해 임금피크제 조기안착과 노동개혁 법안 통과에 부서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정부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노동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의지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력

20일 고용부가 발표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노동개혁을 위한 4대 법안과 양대 지침 마련 등 현장 변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임금피크제 확산과 임금체계 개편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편다.

이준식(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16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업무보고는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세종=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총 1150개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313개 공공기관이 도입을 완료했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 가운데 66%가 도입한 상태다. 임금피크제 조기 확산은 정년 60세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여 청년 고용 여력과 함께 임금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청년 취업프로그램 지원도 본격화한다. 우선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13만명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고용디딤돌사업(1만명)을 확대, 지원한다. 고용디딤돌사업에는 삼성·카카오 등 11개 대기업과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등 17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단기인턴에 집중됐던 해외취업 프로그램(K-Move)도 장기·고급 훈련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 외에 창조혁신센터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창업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3번째 정부업무보고(국민행복, 청년 일자리 창출및 맞춤형 복지)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비정규직 로드맵·인턴 가이드라인… “일자리 질 개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32%가 넘는 627만1000명이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22.4%에 달해 평균(11.1%)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들은 임금·근로시간·고용보험 등에서 정규직과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로드맵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과 함께 비정규직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된다.

정당한 보상 없이 청년들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턴과 근로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로 했다. 또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 문서화, 최저임금 제재 강화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한창훈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정부는 노동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임금·근로시간 등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