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국민안전 신경쓰지 않아…걱정 태산"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중앙통신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엄중한 현재의 안보상황을 감안하여 민관군경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학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해 지난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실험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기급적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번을 잘 막아도 단 한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고, 엄청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며 “단 한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 핵 실험이후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세,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금년도 통합방위 태세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핵실험 이후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생물·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정원, 군, 검찰, 경찰 관계관 및 각 광역시·도시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