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協 "로스쿨 장학금 지급 축소는 안돼"

보도자료 내고 로스쿨협의회 결의 강력 비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의 장학금 지급 축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으로 회원 수가 2000여명에 이른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등록금 인하의 폭은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에 따른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결정하겠다’고 결의해 ‘등록금 15% 인하’라는 대국민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며 “우리 사회 소외계층, 경제적 약자들의 로스쿨 진학은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로스쿨협의회가 등록금 인하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장학금 지급 규모 축소를 통해 해결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동안 로스쿨들은 한 해 2000만원이 넘는 학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소외계층,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완벽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매년 로스쿨 등록금은 가파르게 인상해 온 것이 현실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현재 국공립 로스쿨은 한 해 370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로스쿨의 재정적자 문제를 들어 매년 22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영 탓에 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도 만성적 재정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로스쿨이 장학금 지급 규모를 축소해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로스쿨 스스로 불필요한 교수 인건비 감축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을 감독하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줄이려는 로스쿨은 정원 감축이나 인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