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정자립 뒷전… 등록금에 목매는 사립대

전국 152곳 등록금 의존율 54.7% 달해/2011년 60%서 낮아졌지만 심각/운영수입 대비 땐 62%로 ‘껑충’/의존율 70% 이상인 대학도 9개/대교협 “등록금 동결에 재정난”/대학교육연 “재원 마련 노력을”

전국 사립대학교들이 여전히 재정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들이 법인전입금 등 등록금 외에 재원 마련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민간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152개 사립대의 수입총액(재산수입+투자수입+운영수입 등)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은 54.7%에 달했다. 이는 2011년 60.4%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진 수치이지만, 아직까지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립대들의 등록금 의존율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수입총액이 아닌 운영수입(등록금 수입+전입 및 기부금 수입+교육 부대 수입+교육외 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2.0%로 수입총액 대비 의존율보다 높았다. 이 역시 2011년 71.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나 여전히 운영수입의 3분의 2가 등록금 수입인 셈이다.

대학별 의존율 분포를 보면 사립 152개대 중 등록금 의존율 55% 이상∼60% 미만 대학이 38개대(사립대 전체의 25.0%)로 가장 많았고, 50% 미만 대학이 34개대(〃 22.4%)로 뒤를 이었다. 전체 사립대의 3분의 2에 달하는 102개대가 전체 평균 등록금 의존율 54.7%을 넘어섰다. 등록금 의존율이 70% 이상인 대학도 9개대(〃 5.9%)나 됐다.


사립대들의 2011년 대비 2015년 등록금 의존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특히 지방의 감소율은 9.4%포인트에 달했다. 지방이 수도권보다 등록금 수입 감소율이 크고, 수입총액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등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으로 재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했다.

사립대들의 등록금 수입 규모는 2011년 10조5998억원에서 2012년 10조3487억원, 2013년 10조3540억원, 2014년 10조3354억원, 2015년 10조2814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사립대들의 운영수입은 1조7474억원(11.8%), 수입총액은 1조2638억원(7.2%)이 각각 늘었다. 정부가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해 각 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연합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월 정기총회 건의문으로 등록금 자율 책정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몇년간 이어져온 정부의 등록금 동결기조로 인한 재정난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들은 등록금 자율 책정 요구보다는 등록금 이외의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