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일단 스톱'

신한, 가상계좌 15일부터 추가 입금 금지 / 다른 은행도 잠정 연기 정부 지침 기다려 / 자금 유입 막히면 개인 간 거래 등 음성화 / 해외거래소로 옮기는 ‘사이버 이민’ 늘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혼선이 이어지면서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투자자들은 아예 가상화폐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사이버 이민’에 나서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이달 말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연기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기존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로 추가 입금도 금지하고, 개인 계좌로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도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잠정 연기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중 적용을 준비 중이었는데 일단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본인 확인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준비를 하던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 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등 현장점검에 나서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야기까지 나오자 몸 사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원래 계획대로 가상계좌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날 오후 시중 6개 은행과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만약 모든 은행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로 직접 거래하는 방식도 있지만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장부 관리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다. 중국처럼 개인 간 거래 형태로 지하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 대신 법인계좌와 같은 은행의 계좌에서 입금을 받아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규제 방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느니 차라리 음성화된 형태인 개인 간 거래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해외로 옮기는 ‘가상화폐 엑소더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홍콩의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지난 8일 신규 등록이 재개된 뒤 매주 200만명씩 가입하고 있으며, 10일에는 1시간 만에 24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해 한국 투자자들이 상당수 옮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네이버 창립멤버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17년 전 무료 이메일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포털 대표들에게 ‘청소년 악영향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던 일화를 현 가상화폐 규제에 빗대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김 대표는 “항상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비스가 나오고 부작용이 생기면 한국은 일단 중국식으로 생각하고 통제·조치하려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움직임이 먼저 생긴다”며 “또 반복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백소용·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