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난민 공동 대응

메르켈·마크롱, 연대 강화 손잡아 / 일부국 공조보다 독자생존 택해 / 헝가리, 난민 지원단체에 특별세 / 伊, 집시 전수조사… EU 봉합 험로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공동예산 도입에 합의하고, 난민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로 하는 등 유럽연합(EU) 연대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가 난민 지원단체에 특별세 부과를 추진하고, 이탈리아는 집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어 난민 문제로 깊어진 EU 분열의 봉합이 요원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1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인근 메제베르크 영빈관에 도착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영접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메제베르크=AP연합뉴스

dpa통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유로존 내 투자 촉진과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2021년까지 공동예산 도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두 정상은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펀드를 유럽통화기금(EMF)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은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EU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난민 문제도 언급됐는데 , 유입되는 난민 수를 줄일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EU 차원의 공동 해결을 강조했다.

EU 내 일부 국가들은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며 공조보다 독자생존을 택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외국의 지원을 받아 난민을 돕는 비정부기구(NGO)에 ‘이민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자국에 사는 집시들의 전수조사 계획을 천명하고 나섰다. 법적인 권리가 없는 외국인 집시들의 경우 다른 나라와의 합의를 거쳐 송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살비니 부총리는 앞서 난민 600여명을 태운 구조선의 이탈리아 항구 입항을 거부하기도 했다.

난민 문제 해결 방안으로 EU는 북아프리카에 난민심사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