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2030 취업, 5060이 가로막는다고?"

국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실업자만 증가한다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구직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놓고 남녀, 세대, 계층 간 갈등이 커지는 것도 염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남녀, 동일 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종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간다고 부연합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겹겹의 이중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남-여,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이 이중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 남성, 정규직은 임금, 안정성, 노동환경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졌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여전히 10명 중 4명꼴로 몇 년째 큰 변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 규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에 보편적인 연공형 임금체계를 고려할 때 연장자의 임금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 근로자 중에는 급여 수준이 높은 임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대와 50대 근로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과거보다 더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고용부진이 추가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미·중 무역전쟁 확전으로 수출마저 내리막을 걸으면 내수·수출·고용 모두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저효과(기준시점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에도 지난달 '일자리 쇼크'가 이어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하반기에도 고용상황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쇼크 장기화는 내수 추가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14만2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증가폭 31만6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몰아쳤던 2009년 하반기(-2만7000명)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제조업 부진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분기 제조업 취업자는 9만1000명 감소해 지난해 2분기(-2만1000명) 이후 4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6월만 보면 12만6000명 감소, 지난해 1월(-17만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밖에도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난달 3만1000명, 숙박음식업은 1000명 각각 줄며 감소행진을 이어갔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고용여건이 좋지 않다보니 소비도 회복이 쉽지 않은 것"이라면서 "고용은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적은데 무슨 돈으로 소비?

그나마 의지할만하다고 평가를 받던 수출마저 삐걱대고 있다. 고용이 가계 소득을 줄여 내수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흔들릴 경우, 한국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지난해 3% 성장세에 크게 기여했던 수출 증가세는 최근 횡보를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개월간 증가세를 이어가던 수출은 지난 4월 1년 전보다 1.5%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5월에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6월에는 다시 소폭 감소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대외 통상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대중수입이 10% 줄면, 대중 수출이 282억6000만달러(한화 약 31조5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대중 수출 규모의 19.9%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미·중이 예고대로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도 대미·대중 수출 감소 폭은 각각 2017년의 0.09%, 0.1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고용 회복은 쉽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올해 한국경제가 3%대 성장세를 이어가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도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건설업 부진의 여파가 본격 영향을 미치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 양·질 모두 악화된 20대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양과 질이 50대 근로자의 경우 개선됐지만, 20대 근로자는 악화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임금근로자 수는 2007년 367만명에서 2017년 355만9000명으로 3.0% 감소한 반면 50대는 225만2000명에서 415만3000명으로 84.4% 증가했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 20대는 2012년까지 50대를 앞섰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역전돼 5년 연속 50대를 밑돌았다. 2013∼2017년 20대 근로자와 50대 근로자 간 격차는 17만1000명, 30만명, 42만2000명, 53만명, 59만4000명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해도 노동시장에서 20대의 입지가 좁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6.9%에서 14.7%로 2.2%포인트 감소하는 동안 전체 근로자 중 20대의 비중은 23.1%에서 17.9%로 더욱 큰 폭(5.2%포인트)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50대는 인구 비중이 15.1%에서 18.9%로 3.8%포인트 증가했고, 근로자 비중도 14.2%에서 20.9%로 6.7%포인트 늘었다.

일자리 질의 측면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20대 근로자의 임금이 2007년 138만원에서 2017년 181만원으로 43만원 증가하는 동안 50대는 186만원에서 271만원으로 86만원 늘었다. 50대의 임금증가액이 20대의 2배에 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대와 50대의 세대 간 상대 임금 격차(20대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는 134.5에서 149.5로 더욱 벌어졌으며, 임금수준 격차는 48만원에서 90만원으로 커졌다.

20대 근로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6%포인트 증가한 반면, 50대는 정규직 비중이 57.3%에서 66.2%로 8.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18만3000원에서 129만9000원으로 11만6000원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50대 정규직은 236만7000원에서 321만4000원으로 84만7000원이나 올랐다.

◆세대간 일자리 격차 확대, 노조 협상력에 의한 과도한 임금상승도 한 몫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전 연령에서 증가세를 보인 보건•사회복지업을 제외하고, 20대 근로자가 10만명 이상 늘어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1만5000명)이 유일했다.

2017년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의 평균임금이 전 산업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대가 저임금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50대 근로자는 제조업 43만명, 도·소매업 23만9000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골고루 증가했다.

경총은 "세대간 일자리 격차 확대는 노조 협상력에 의한 과도한 임금상승, 연공형 임금체계 수혜, 기존 근로자 고용보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청년 유망 산업 발굴 등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자체를 확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