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직격탄 중소기업…적절한 퇴로 열어줘야 [김현주의 일상 톡톡]

특정 산업의 경영환경이 나빠지면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당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대기업 제조업체 생산도 같은 기간 3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지만, 낙폭은 0.4%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해당 대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은 벌써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시장을 호령했던 스마트폰 산업도 해외 업체에 밀리면서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한파를 부품 협력업체인 중소 제조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견디다 못한 차 부품업체들은 지난달 정부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중소 협력업체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려면 자신들이 부품을 공급하는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소규모 개방형 국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미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앞으로 수출 여건이 좋아질 가능성 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사실입니다.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은 9.3%입니다. 경쟁력을 상실했지만 낮은 금리 덕분에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버텨온 기업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소 제조업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자칫 잘못하면 줄도산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계기업 퇴출은 필요하지만,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급격한 고용악화와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너져가는 중소 협력업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만성적자 기업에는 적절한 퇴로를 열어주되, 자금경색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게는 정교한 지원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금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응 및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경제에 더 큰 어려움이 불어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력산업 불황으로 시작된 냉기가 중소기업에게는 한파로 불어닥치는 모습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7.0(2015년=100)으로 1년 전보다 13.9% 감소했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올해 2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 2009년(-8.8%)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제조업 생산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경기 불황은 더욱 뚜렷하게 감지된다.

올해 1∼9월 대기업 제조업 생산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낙폭은 0.4%에 그쳤다. 2015년 감소 폭(-1.1%)보다 작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주로 자동차부품업, 기타금속가공업, 플라스틱제조업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는 것이 통계당국의 설명이다.

주력산업으로 꼽혔던 자동차·조선업 불황이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하청·협력업체로 옮아가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조선·자동차 산업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특징상 주력 제조업의 불황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09년 금융위기 시절에도 대기업 제조업 생산이 4.3% 감소했을 때 중소기업은 두 배 수준인 8.8%나 급감한 바 있다.

중소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올해 1∼9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 증가 폭(2.1%)보다 축소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대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 서비스업 생산 둔화는 식당·주점 등 숙박·음식점업 불황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파악하고 있다.

통계청의 제조업 통계상 중소기업은 계열사를 포함해 종사자가 300명 미만인 기업이다. 서비스업 통계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기업을 뜻한다.

◆일자리 질 초점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영세기업·대기업 양극화 부추겨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구인난을 겪으면서도 경기불안과 인건비 부담 가중 등 때문에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0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 현황과 정책동향에 대한 인식 등을 폭넓게 조사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급격한 일자리 질의 변화는 영세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켜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0개 중 4개사는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구인난에도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 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하반기 채용계획은 없는 것(82.9%)으로 조사됐다. 상반기에도 73.6%가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6.3%는 구인난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으로 복지 향상이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 고용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구인난을 가중'시킨다고 응답했다.

1인당 연차휴가 사용비율은 절반 수준(47%)이고 사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어서'(48.6%)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경제적 이유(33.8%) 혹은 대체인원 구인난(26.9%)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업한 근로자도 신규 입사 후 3년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33.7%였으며 평균 근속연수도 6.4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어려웠다.

10개 중 4개 업체는 근로자가 '정년 전 이직하는 이유'와 '인력난이 지속하는 이유'로 '급여·복지 수준이 낮아서'를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만성적인 구인난이 결국 자력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결국 신규채용 축소, 감원 등 '고용축소'(60.8%)와 '대책 없음'(26.4%) 등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하고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개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 개개인 스펙 때문에 임금격차 난다고?"

개별노동자의 학력, 경력뿐 아니라 동료 노동자들의 학력·노동조합 가입률 차이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 원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학력, 경력 등 개별노동자의 특성과 대학교 졸업자 비율, 노동조합 가입비율 등 노동자 구성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상당 부분 설명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근로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2만8970원으로 300명 미만 사업체 임금(1만5583원)의 1.86배에 달했다.

5명 미만과 300명 이상 사업체의 임금(기본급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에선 노동자 특성이 격차의 54.7%를, 비제조업에선 37.1%를 설명했다. 노동자 구성은 제조업 임금 격차의 16.5%, 비제조업의 7.1%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의 경우 개별노동자 특성과 기업 내 노동자 구성 차이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의 71.2%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인 셈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력이 높고 경력이 긴 노동자들이 대기업에 더 많이 분포하는 탓이다.

대기업들이 앞으로 생산성이 높을 것 같은 고학력자·숙련노동자들에게 높은 초임을 주고 고용하면, 장기적으로 이들 노동자의 생산성이 상승해 기업에 오히려 이득이라는 노동이론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임금 협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도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고학력자 비율,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높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기업과의 임금 협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원청·하청기업 간 임금 격차도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하청기업은 주로 임금이 낮고 중소기업에 많다. 분석 결과 노동자 구성·특성이 같다고 가정해도 하청기업 임금이 원청기업보다 낮았다"며 "원·하청 기업의 수직 관계가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성과급 지급이 활발하다는 점도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