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 격차 ‘역대급’

표준주택 공시가 35%오른 용산 / 개별주택은 28%↑… 7%P 차이 / 강남·마포도 6%P 이상 벌어져 / 인근 주택간 상승률 2배이상도 / 형평성 논란속 이의신청 봇물

서울 주요 자치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최대 7%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며 상승률을 대폭 올렸는데, 세 부담 증가에 반발하는 주택 소유자 민원 등을 감안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표준·개별주택 사이의 갭이 커지면서 공시가격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31일 서울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35.4%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용산구의 경우 15일부터 열람에 들어간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7.75%로 표준주택보다 7.65%포인트 낮아졌다.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격차가 예년의 경우 1∼2%포인트를 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큰 차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1월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표준주택을 근거로 지자체가 산정해 4월 말 확정한다.

표준주택 상승률(35.01%)이 전체 2위였던 강남구 역시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28.9%로 표준주택보다 6.11%포인트 낮췄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31.24% 급등한 마포구도 개별주택의 상승률은 24.67%로, 표준보다 6.57%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개별주택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인상률을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인접 지역에서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해당 주택 소유주가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산구 한남동의 한 개별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91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32%가량 상승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7800만원에서 올해 10억800만원으로 59.3%나 올랐다.

지자체와 한국감정원에는 공시가격 인하 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견접수는 각 지자체에서 4월 4일까지 받는다.

고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관심이다. 전국 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용산구 한남동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261억원에서 올해 398억원으로 52.4% 오른다. 전국 2위인 이태원동의 이 회장 소유 주택도 235억원에서 338억원으로 43.8% 상승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197억원에서 279억원으로 41.6%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주택 바로 옆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집은 공시가가 190억원에서 271억원으로 42.6% 높아진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