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갈 길 간다’… 조국, 여론 악화에도 檢개혁안 또 발표 [커지는 조국 의혹]

각종 의혹·고소·고발 쏟아지는데 / 정책 발표 강행에 비판 목소리 / 檢, 고소·고발 사건 10여건 모두 / 효율성 고려 1곳에 집중 배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정책 발표를 강행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촉구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개혁 완결’을 주창하며 재차 국면 전환용 ‘물타기’에 나선 조 후보자의 마이웨이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개혁 내용이 담긴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조 후보자의 검찰 개혁 및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범죄수익환수 강화,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 장차 장관 임명 시 추진할 개혁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안전 분야에 대한 첫 정책 발표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조 후보자의 이날 발표는 본인과 가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10여건에 달하는데,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로 집중 배당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들이 수도권 내 여러 지방검찰청으로 분산 배당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지 문제가 있고, 조 후보자의 주거지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인 점 등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들이 모두 동일 인물 위주여서 수사 효율성을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조 후보자를 두고 ‘자신에 대한 검증 과정을 단순히 장애물 정도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여러 건 접수된 만큼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해 연구 윤리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조 후보자는 단순히 부모의 불찰 정도로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렇게 고소·고발을 많이 당한 장관 후보자는 보기 드물 것”이라며 “본인이 어떤 결정을 요구받는지 잘 알지 않겠냐”고 했다.

조 후보자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대부분 박상기 법무장관이 재임 동안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이 때문에 첫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책 재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박 장관 체제와 차별화한 재산비례벌금제는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논의된 정책이지만, 국회의 협조가 필수여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재산비례벌금제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물어야 할 벌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부유한 사람한테 더 무거운 벌금형을 내려 형벌 기능을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핀란드가 1921년에 도입한 이후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이 뒤이어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선 법무부와 국회 사법개혁위원회가 각각 1992년과 2004년 논의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개인의 재정 능력을 양형 기준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