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버닝썬’ 파견 검사 복귀…검찰, 수사외압 반발

내부 파견 근무를 제한하기로 한 법무부가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투입된 검사 네 명을 복귀시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사 파견은 유지했지만,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버닝썬’ 담당 인력을 복귀시켜 논란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사건, 버닝썬 사건 등에 파견된 네 명의 검사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 검사에 대해 ‘인력감소에 따른 업무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파견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복귀를 강행했다. 법무부는 위원장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외부 전문가 두 명, 검사 등 내부위원 네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안팎의 의견을 들어 파견 필요성을 심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개별사건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파견검사 복귀는 사실상 검찰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파견심사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원하는 외부인사를 넣고, 검찰에 검사의 파견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지휘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 공판 검사는 조 전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된 일도 함께 하는 것은 물론 검찰이 버닝썬 사태와 조 전 장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인력의 복귀 명령이 떨어져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장 수사력을 모아서 파헤쳐봐야 하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훗날 정치적 입맛에 따라 과거사를 뒤져보겠다고 재수사하게 되고 이러면 검찰력만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닝썬 사건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 전 장관 의혹은 이미 밝혀진 만큼 내버려 두고 조 전 장관 수사를 더 확대하지 말라는 압력”이라고 평가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수사 때 파견된 검사 숫자는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았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