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외국인 구분없이 673만원 '코로나 지원금' 지급

각국 구제책도 역대급 / 세금 번호 있으면 3일 만에 지급 / 1350조 규모 경기부양책도 발표 / 유로그룹, 회원국에 320조원 제공

지난 1일(현지시간) 독일의 한 병원. EPA연합뉴스

코로나19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된 이들을 위해 각국은 역대급 구제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독일은 경제활동을 하던 모든 내·외국인에게 기본 5000유로(약 673만원)의 ‘코로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로존 구제기금은 회원국에 2400억유로(약 320조3000억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유럽 국가 중 가장 발 빠른 구제책을 내놓은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에 달하는 1조유로(약 1350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나섰다. 독일은 이례적인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난달 27일 연방의회 상원에서 통과시킨 후 긴급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텅텅 빈 아우토반 고속도로 4일(현지시간) 독일 잘츠부르크와 뮌헨을 잇는 A8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단 한 대의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접촉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이르셴베르크=로이터연합뉴스

가장 눈길을 끈 ‘코로나 즉시 지원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세금 번호를 받아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지급 대상이다. 인적사항, 신분증, 세금번호만 내면 된다. 긴급지원 성격이므로 ‘선지급·후처리’ 방식을 적용해 서류 검사 등이 전혀 없고 추후 점검하도록 했다. 실제로 3일 만에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를린 시 당국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최대 5명의 정규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일단 5000유로를 지급하고, 추후 3개월 이내 9000유로(약 1212만원)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최대 10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에는 1만5000유로(약 2020만원)를 지급한다. 현지 영문매체 더 로컬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 지원 하에 16개 주에서 모두 이 같은 실업 구제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의장이자 포르투갈 재무장관인 마리우 센테누는 유럽 일간지들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회원국을 돕기 위해 2400억유로의 기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센테누 의장은 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코로나 채권’에 대해 열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채권으로 불리는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은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대신해 유로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한 우량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5일 약 2조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미국은 실업급여 수혜 대상자들에게 향후 4개월 동안 매주 4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