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진애 “집값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 세금만 잘 내라”

범여권 의원들의 잇단 ‘부동산 발언’ 논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원내대표)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민심이 심상찮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발언 논란에 휩싸이면서 범여권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 도중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면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 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룹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큰 박수를 보내면서 환호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초기에 법제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선 “13개인가 15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하나를 빼고는 하나 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의향이 정말 있는지 의문”이라거나 “현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는 세금 걷기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사 댓글란에는 “공공임대가 아니라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민심”이라거나 “임대주택이 그렇게 좋으면 김 의원부터 들어가 살아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에게 질의를 하던 중 “왜 이게(전세제도) 대한민국에과 몇몇 나라에 있어야 하고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발언을 했다 구설수에 올랐다. 소 의원은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절한 비율만 된다면 월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라며 “전세에 들어갈 돈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 이자를 낼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시세차익은 범죄”라는 등 발언으로도 논란이 돼 해명을 내놨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 5분 연설이 ‘역대급’이란 찬사를 받자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반박했다 역풍을 맞았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세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이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주장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우려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선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다른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 의원은 서울 구기동에 연립주택과 공덕동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이면서 지역구인 전북 정읍에서 월세(반전세)로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를 두고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앞서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이미지 가공”이라며 깎아내렸다 3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을 안 쓴 채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에서 귀한 사례이니 평가한다”는 표현을 썼다가 특정 지역(경상도)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