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방부는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연말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식별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 실태를 진단해 보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휴가 관련 상·하 제대(국방부, 각군) 법규 일관성 유지 ▲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예하부대에서 이해·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보완점으로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추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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