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까지 저출산 예산 분류… 육아·돌봄 등 직접 지원 분야 집중을”

전문가, 정부 대책 분석·조언
“광범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시급
출산, 국가가 함께 한다는 확신 줘야”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15년 동안 22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성과도 없이 인구 감소 결과로 이어졌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40조2000억원이다. 1차 기본계획 첫해인 2006년 예산은 2조1000억원이었는데 15년 사이 20배가 뛰어오른 것이다. 지난해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입한 예산 총액은 225조원이다.

지난 2·3차 저출산 대책을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과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각종 문화 정책지원까지 모두 포함돼 저출산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인턴 채용확대 예산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하는 등이다.

지난해 투입 예산 40조원 중 실제로 육아·돌봄 지원,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 지원 등 항목으로 나간 예산은 19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임신한 여성부터 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수정했다.

문제는 정부의 노력에도 당분간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출산은 청년이 사회를 바라보는 ‘바로미터’와 같아서 오랜 경험의 누적으로 사회에 신뢰가 쌓여야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청년 고용불안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경기 위축 등으로 출산 같은 큰 변화에 더 보수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이사장은 “평생직장도 없다는 요즘 직장 급여가 그나마 믿을 만한데 출산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감수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도움으로 생활이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이란 모멘텀이 발생할 때까지 출산이 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뀐 사회환경에서 결국 더 광범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은 “돈을 어디에 투입하느냐가 중요한데 돌봄 예산을 급격히 올린 지도 오래되지 않았다”며 “돌봄 부담과 자녀 출산으로 인한 책임감을 국가가 함께 나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예산 확대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큰 저출산 원인은 만혼과 비혼이라고 지적하며 “가족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청년에게 동거, 미혼모 출산 등 모든 출구를 막은 채 기존 전통적인 관점의 가족만을 강제하거나 양육 정책만 확대하는 접근방식을 더 개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