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재난지원금 지급…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21일) 이전 거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이 있을 거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지부진한 소비 회복, 일자리 양극화,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대권 주자들 역시 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과거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마다 재정 문제를 들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수 증가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또 종전의 가족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000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었다.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이동준 기자 [e-mail]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