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미 협력에 대비해야”
美·대만 2022년도 합훈… 中 반발 클 듯
중국 관영 싱크탱크가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이 북한을 넘어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중 간에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미국의 군 동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CICIR는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외교정책 연구기관 중 하나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함으로써 한국을 팀으로 끌어들여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다”며 “중국은 한·미 협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5월 800㎞로 제한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지난 9월 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19년 이후 대만을 둘러싼 분쟁 시 비상대책을 마련한 일본 사례를 따를 수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적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싸움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그들이 중국과 관련해 협력하는 부담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SCMP는 “중국에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2만60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한 한국이 미국과 손잡는 것”이라며 “한·미 군사동맹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특히 민감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전 인민해방군 교관이자 군사평론가인 송중핑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해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길 원하지 않는다 해도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대만이 내년에도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해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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