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3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는 한편 이번주 내 군인력 1000명도 투입하기로 했다.
전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중단은 없다’고 강조하던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일주일 안에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
전 차장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비해서는 핵심 방역지표가 양호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 차장은 “지난 1월 셋째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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