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민주… "文도 檢 개혁 주문" 밀어붙이기

연일 입법 강행 속도전
文·검찰총장 면담 아전인수식 해석
박홍근 “檢 정상화… 국민에 좋은 일”
“국민의힘, 반대위한 반대 구태 안돼”

당내선 역풍 우려 속도조절 목소리
박지현 “속도 중시하다가 방향 잃어”
당 지도부는 “이달 처리” 의지 확고

여야 마주 앉았지만… 19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개혁안 입법 속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당내 일각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등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전달한 발언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장으로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기능이 정상화되면 국민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며 “여야가 다툴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빠져 무조건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 제시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총장을 만나 한 발언도 검찰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말씀은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 이익을 지키고 국민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며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4·19 민주묘지에서 참배 후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입법이어야 하고 국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 입법부로서의 일이 있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일이 있는 것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과 면담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에 모두 대화를 통한 해법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이 같은 강행 처리 입장 고수는 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유리한 측면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건 우리가 속도를 중시하다 방향을 잃을까 봐 하는 그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 보상, 거리두기 이후 방역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는데 모든 현안이 검찰개혁 이슈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날에는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이 작심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이 있다”며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번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특수수사와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했다”며 “그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의 수사권조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172명이나 된다.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당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