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위, 첫 차관회의… “이민·정년연장 이슈 검토”

육아휴직·주거지원·세제 혜택 강화 방안 논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첫 차관회의를 열고, 이민자와 고용연장 등 예민한 이슈를 검토해, 저출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위원회와 각 부처의 인구변화 대응 비전과 의제를 공유했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는 나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로 당연직에 해당하는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국토부 7개 부처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사들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민정책, 병역자원 감소, 지역 소멸위기 등 대응 전략을 검토했다.

나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며 “복지 차원에서 추진돼 온 기존 대책을 넘어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민, 정년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0.7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1일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로 일반 국민의 38.2%, 경제 전문가의 37%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적극 대응을 첫번째로 꼽았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