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1차관 “저출산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저출산 대응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역량을 결집해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저출산 정책의 가장중요한 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청년인턴들은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을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입을 강조하면서 △위기임산부·소득단절가구 맞춤형 지원 △기업의 일-가정 양립 공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인구정책기획단 분야별 작업반을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출범한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연계·협력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기획재정부 1차관·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