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 협상’ 축소 ‘외교전략·정보’ 강화

조직개편안 대통령에 보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 2국→1국
신설 외교전략정보본부 4국으로

외교부가 북핵 대응 외교를 총괄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 북핵 협상 기능을 축소하고 외교전략·정보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 외교정보, 한반도정책, 국제안보 및 사이버 등 4개 국으로 구성된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2개 국(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을 한반도정책국으로 합치고, 정보와 안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6자회담 수석대표 업무를 하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회의에도 참석한다. 수석대표 간 급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외교부는 “북한 문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그 문제를 좀 더 큰 틀에서 미세하게 자리 조정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번 개편은 사실상 기존 북핵 협상 기능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참석과 협상을 주 기능으로 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이지만 북핵 협상은 중단된 채 재개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직전 김건 본부장은 단 한 차례도 북한 측 수석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조 장관은 조직 개편이 북핵 외교에 투입하는 자원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자체는 확대된 것”이라며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고, 외교부에 그동안 전략 기능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를 확대 개편하면서 이뤄진 것이라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생길 때와는) 상황이 변화했고 북한 문제는 더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 사이버 범죄 대응, 금융 제재 등으로 다기화했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 업무는 전략과 정보, 국제 안보 기능을 추가해 새로 생기는 외교전략정보본부 아래에서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외교부는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수출 전진기지로 활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의 성격이나 국가 특성상 특히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국가들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지혜·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