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술 혁신으로 경제 성장 기반 마련해야”…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대폭 확충

정부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尹, “연구개발 예타 전면 폐지" 주문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기술 혁신가속”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 슬로건 아래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이후 매년 대통령 주재로 개최돼 이번이 21번째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특별히 언급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대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력 투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최 부총리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 미래도약 지원, 지역 교통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연구개발,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될 계획이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