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국감서 엑스포 '비밀문서' 공개…與 "국기문란 범죄"

김준형, '3급 비밀' 표시된 '부산엑스포 판세 분석' 공문 공개
조태열 외교 "중대한 사안…외교부가 유출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공문을 야당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 도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정감사장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으로,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담겼다.

당시 외교부의 판세 분석과 달리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박람회를 유치했고, 한국은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공문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보존기한이 올해 6월 30일이라고 돼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나.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제보받았다"며 "당시 외교부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판세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외교부 출신으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입수 과정에서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행정행위들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필요한 답변을 받아내는 자리"라고 맞섰다.

외교관 출신인 같은 당 위성락 의원도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라며 "현재 비밀 급수가 몇등급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문을 공개한 김 의원은 "이 문서는 올해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면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관 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