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이게 애플이 한국 대하는 태도”
정무위,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
21일 ‘인앱결제’ 국감 출석도 불투명
2022년에도 해외 출장 이유로 불출석
국회 정무위원회가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24일에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덴우드 대표는 당초 17일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해외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자 여야가 다시 부르기로 한 것이다.
17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4∼25일에 진행되는 종합 국정감사의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야 했지만 불출석해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덴우드 대표도 목록에 포함됐다.
당초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려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카카오페이가 2년에 걸쳐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했고,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를 통해 이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사건 당사자인 각사 대표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이 철회되고 덴우드 대표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덴우드 대표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들에게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덴우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매우 불성실한 불출석 사유서가 왔다”며 “저는 그냥 바빠서 못 온다는 식으로 이해됐는데 이것이 글로벌대기업이라는 애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를 대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덴우드 대표는 지난 13일 정무위에 “17일 주간에 애플 본사 경영진과 중요 미팅 참석이 예정돼 있다. 현시점에서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애플 본사의 사내 변호사를 겸직하며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덴우드 대표는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도 채택됐지만,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24일 국정감사 출석 역시 미지수다. 덴우드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된 2022년 국감 때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
정무위는 이날 덴우드 대표 외에도 24일 금융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강남채 KB국민은행 부행장, 김인환 OK금융그룹 부회장,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를 채택했다.
25일 열리는 비금융권 종합 국정감사에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한성민 디지털 리얼티 코리아 대표, 오영섭 독립기념관장 임원추천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진 광복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밖에 대한민국군경유족회와 순국선열유족회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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