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부터 배달수수료 논란까지… 공정위 국감 쟁점은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질타를 비롯해 플랫폼경쟁촉진법 무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배달앱 수수료 문제, 확률형 게임 문제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최근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별도 관리해야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배달 수수료 논란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 위원들은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불공정행위 의혹과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 관련해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이사(전기차 화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이사(앨범·굿즈 환불 제한), 최정민 천재교육 대표이사(도서 밀어내기·미판매 책값 부담)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대신 안철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다운받을 때 애플이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한 후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면서 앱 개발자의 수입이 줄고 소비자들의 이용료는 올라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애플코리아는 안 부사장이 대신 출석해 답변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사결정의 총책임자가 아닌 만큼 제대로 된 질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덴우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의 국내 피해가 5억건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애플의 입장을 듣고자 했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유감”이라며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