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 최우선 제공” 외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 최우선 제공”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으로 연장한다.

복지제도 연계 땐 소액생계비 대출금리 0.5%P↓

금융위원회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금리 0.5%포인트를 인하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인 소액생계비 대출은 금리 연 15.9%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금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금융 전문가가 최대 6개월간 매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솔루션을 1대1 맞춤형으로 제공해 준다.

FATF, 한국 자금세탁방지 최고 등급국 상향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등급이 ‘강화된 후속점검국가’에서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상향 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평가등급 중 최고 수준으로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FIU는 설명했다. 반면 북한은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