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앞두고 우크라 몰입하는 한국… 대통령실 “안보에 중대한 신호” 반박

외교안보 일각, 미 대선 앞두고 지나친 개입 우려
대통령실 “불법적 침공, 자유세계가 나서야” 반박

윤석열정부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에 “미국 뜻도 중요하지만 명분과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맞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크라이나전 적극 개입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다음주 화요일 미국 대선(11월5일) 이후 누가 차기 미국 행정부 수장으로 선출되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시그널(신호) 보내는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 국가들도 과거 기억 떠올리며 다자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것은 불법적 침공이면서 자유세계가 국제 규범에 입각한 세계질서를 어떻게 보듬어 나가며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정의했다.

이 관계자는 “6·25전쟁 때 유엔군이 아무 조건없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흘리고 싸워줬기 때문에 현재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했듯 우리도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세계평화에 책임있는 기여하기 위해서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명분과 우리의 필요한 국익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상황을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취하고 준비하고 있는 조치들이 틀리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북한군의 참전과 관련해 필요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