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된 별만 17개…여야 협의 통해 국방수장 공백 메우기를 [논설실의 관점]

육참총장 등 장성 7명 직무정지
尹대통령의 장관 지명은 부적절
여야 협의 통해 적격자 물색하고
탄핵·정권교체 떠나 일하게 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에 더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로써 장성 7명에게 직무정지가 내려지면서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 빛이 바랬다. 이들을 포함한 10여 명의 군 지휘관들이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군 지휘부 공백 사태다. 다수의 중간급 간부도 혐의 대상에 올라 안보 공백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안보 공백이 계속된다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까 우려된다.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비상계엄 사태를 연이틀 보도하면서 남한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고 대남 비난 공세에 나섰다. 그동안 이어져 온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저강도 도발을 넘어 다양한 국지적 우발 상황까지 맞닥뜨릴 수 있다. 언제, 어떤 일을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군이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긴 하나 비상계엄 여파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실추된 상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미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한 의원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의원도 “누가 이 상황에서 장관을 하겠냐”라며 손사래 쳤다고 한다. 안보 공백을 좌시 않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코앞에 다가온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의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지 않은가.

하루빨리 군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 안보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비상계엄에 동조한 군 수뇌부와 적극 가담자를 향한 단죄가 필요하지만 군 지휘체계 전반을 허무는 무리한 청산작업은 자제함이 마땅하다.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가결이라도 되면 내년 상반기 대선 이후까지 국방장관 대행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수장을 하루라로 비워둬서는 안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방부 장관 후임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격자를 찾아야 한다.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체하지 않을 인사를 고르는 게 최선일 것이다. 

계엄 사태로 인한 자괴감으로 군 내부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다시 군이 똘똘 뭉쳐 유사시에 대응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여야가 안보 비상 시국인 만큼 군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국가안보실도 정상화해 안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