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자산운용 원칙 발표

연기금 해외투자 43%·국내비중 13%
코스닥 투자 규모 5조8000억… 3.7%뿐
시장 참여 유도… 벤처 투자땐 가산점
제약 많은 국내 ETF 규제 신속 개선

李대통령 “거래소 신뢰 회복이 급선무”
주가조작 등 소매치기 빗대 엄단 의지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코스닥 투자를 유도한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투자액의 10%) 적용 투자액 한도도 매년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삼천닥’(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기본방향)을 발표했다. 67개 기금이 운용해온 자산은 2024년 1222조원(평잔 기준)에서 지난해 1400조원으로 불어났다. 평균수익률은 2023년 5.55%, 2024년 4.57%를 기록했다. 3%대인 국고채 3년물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여유자금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방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했는데,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금의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자산운용 시 고려해야 할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기획처는 일단 기본방향을 통해 코스닥 투자 강화를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2009년 7.7%에서 2024년 43.6%로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비중은 2010년 12.7%에서 2024년 13.1%로 정체 상태다. 특히 코스닥 투자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2024년 기준 국내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머물러 있다.

기획처는 기금운용평가지침도 개정해 현재 코스피 지수로만 구성된 기금평가 기준수익률(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벤처투자 가점도 현 1점에서 2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면서 “해외 증시와 비교해 비대칭적인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는 현행 1인당 누적 3000만원이었던 소득공제 적용 투자액 한도를 매년 2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코스닥에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실기업 퇴출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 신뢰도 제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재경부의 입장이 담긴 기사 링크와 함께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적었다. 이어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소매치기에 빗대어 엄단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스닥은 이날 30.89포인트(2.73%) 오른 1164.41에 거래를 마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일 이어진 불장에 코스닥의 연초 이후 상승률은 이날 종가 기준 25.8%로 코스피(23.9%)를 제치고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 이날 기관이 2조42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지난 23일부터 5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대거 순매수를 진행, 이날까지 도합 9조6000억원가량을 순매수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호실적에 힘입어 5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장보다 72.61포인트(1.40%) 오른 5243.42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5252.61까지 치솟으며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5183.44)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세종=이희경 기자, 구윤모·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