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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오동운, 채상병 사건 尹 소환 가능성 질문에 "원칙 따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질의에 “맞다. 일반론으론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즉 기소되지 않는다. 오 후보자는 장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관련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했다. 인천지법 판사 시절인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이근식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며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한 데 대해선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것 2024-05-17 13:30:12
- 수출 훈풍에 돌봄 수요까지…4월 취업자 수 26만명↑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수출 호조의 훈풍 속에 제조업 취업자가 10만명 늘었고, 돌봄 수요도 증가한 결과다. 동시에 실업자는 8만명 이상 증가하며 3년2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69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천명 증가했다. 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7만3천명으로 급감했다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8만9천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도 9만명 줄었다. 30대는 13만2천명, 50대는 1만6천명, 60세 이상은 29만2천명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수출 호조 및 반도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0만명 늘었다. 2022년 11월 10만1천명 이후로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기저효과와 수출 호 2024-05-17 13:40:18
- 박정훈 대령 측, 공판 출석하며 특검법 수용 촉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대령과 김 변호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4차 공판에 출석했다.공판에 앞서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규명을 위해 공소취소를 반대한다. 검찰단장, 군검사는 즉시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방부장관은 지금처럼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 해병대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건 “특검법을 처음부터 주장해 왔다. 공수처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4-05-17 13:47:15
- "주문도 안 한 택배가 50개나?"…경찰 '택배폭탄' 수사 한 가정집에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중국에서 계속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민 A씨로부터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계속 배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집에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중국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30여 차례 배송됐다. 여성용 원피스나 자투리 천 조각, 빈 상자 등이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택배가 집 근처 초등학교나 관공서 등으로 배송되기도 했다. 그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인터넷에는 A씨처럼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한 뒤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배송됐다는 글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쇼핑몰 판매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택배를 발송해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브러싱 스캠'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2024-05-17 08:01:42
- 개인회생 신청 20대 77%, 생활비·주거비로 빚더미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77%는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처음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실패는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7일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센터 조사 결과 원리금 기준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이었다. 채무액을 구간별로 보면 3000만∼6000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00만∼1억원 미만(35%), 1억∼1억5000만원 미만(11%), 1억5000만원 이상(6%) 순이었다. 음 빚을 지게 된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등 순이었다. 특히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해 빚이 생겼다는 응답 비율이 2022년보다 크게 늘었다. 생활비는 2022년 42%에서 지난해 59%로, 2024-05-17 08:13:10
- '파타야 살인' 용의자들 얼굴 유포…디지털교도소 재등장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얼굴 사진이 유포됐다. 15일(현지시간) ‘디지털 교도소’에는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이OO, 이OO, 김OO'이라는 제목으로 용의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올라왔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개설됐다.같은 날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들 용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각각 24세(이모씨), 27세(이모씨), 29세(김모씨)로 추정된다. 이들중 24세 이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노모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 2024-05-17 07:43:02
- 황우여 "입법독주 땐 대통령에 거부권 부여하는 게 헌법"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황 비대위원장은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며 "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충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국회 위상을 높여주는 귀한 국회의장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14·16대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을 역임한 이만섭 전 의장을 거론하며 "이 전 의장이 아주 중립적으로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최근 윤 2024-05-17 10:04:35
-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檢 "명백한 허위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충돌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항변했다.검찰은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해 법정에서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조작해 참고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올리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같은 날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이 담긴 공문서 2건를 2024-05-17 13:53:14
- '뺑소니 혐의' 김호중 손절 릴레이…"기부금도 안받아요"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전방위 ‘손절’이 시작됐다. 김씨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기업과 방송계는 관련 사진과 행사를 취소하는 등 ‘김호중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17일 광고업계 등에 따르면 편의점 GS25는 이날 출시 예정이던 225회 김호중의 우승 메뉴를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GS25는 2022년 5월부터 ‘편스토랑’과 손잡고 매주 경연을 통해 우승한 출연진들의 메뉴를 출시해 왔다. GS25 관계자는 “김호중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 (김호중) 관련 메뉴 출시를 취소하게 됐다”고 했다. 김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홈케어 브랜드 셀리턴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셀리턴은 ‘김호중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마사지기를 판매해왔다. 반면 김호중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이어폰 벨칸토는 전날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해당 제품은 김호중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커스텀 인이어와 같은 디자인으로 김호중이 네이밍, 디자인, 착용감, 음질 등에 참 2024-05-17 10:08:31
- 불법체류자 돕다 단속 공무원 상해…어느 버스기사의 사연 A씨는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했다. 그의 업무는 45인승 통근 버스로 외국인 노동자 출퇴근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그중엔 체류 만료일이 지난 불법 체류자들도 있었다. 지난해 8월25일 오전, A씨가 몰던 버스엔 불법 체류자만 36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그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에 나섰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A씨 버스를 차량 3대로 에워싸고, A씨에게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 중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A씨는 액셀을 밟았다. 버스로 뒤쪽 차량을 밀어내고 왼쪽 차량을 들이받아 약 154m를 주행하곤 버스 문을 열어 외국인들이 도망가게 했다. 그는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 도망가세요”란 외국인들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날 단속 현장에 나갔던 공무원 16명 중 11명이 다쳤다. 차량 3대는 2024-05-17 10:48:52
- 한강변 동양하루살이 잇단 출몰…서울 자치구들 퇴치 작전 날이 더워지면서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동양하루살이’ 출몰 신고가 잇따르면서 자치구들이 퇴치 작전에 돌입하고 있다. 소설 ‘피터 팬’에 등장하는 ‘팅커벨’로도 불리는 동양하루살이는 2급수 이상 깨끗한 물에만 서식하는 곤충으로, 입이 없어 물거나 전염병을 옮기진 않지만 불빛에 반응해 떼 지어 출현하면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세스코와 함께 한강변 인근에 ‘포충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동구 한강유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화학적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라 포충기를 활용한 물리적 방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10월 말까지 세스코에 위탁해 새장터, 광나루, 선사 어린이공원에 각 3대, 볕우물 어린이공원에 5대 등 한강변 부근 암사동 공원에 포충기 총 14대를 추가 설치·운영한다. 이번에 설치한 포충기는 유인력이 강해 동양하루살이나 모기 등을 효율 2024-05-17 12:39:11
- "의결권 행사 금지"… 민희진 신청 가처분 심문 17일 열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가처분을 제기할 자격)로 해 하이브에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어도어는 지난 10일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2024-05-17 09:08:48
- 북한인권법 재입법되나…美 하원 외교위, 재승인법안 가결 미국에서 시행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재승인법안이 미 하원의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북한인권법의 효력이 종료된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입법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는 16일(현지시간) 계류돼온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미국은 앞서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은 2022년 8월30일로 종료됐고 재승인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사일정 등으로 법안 심사가 밀리며 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미 의회 상·하원에는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 민주 2024-05-17 10:01:57
- 2023년에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또 300만명 돌파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시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공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이 늘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13.7%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는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에 달하는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2019년 338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19만명, 321만5000명을 기록하다가 2022년 275만6000명으로 300만명을 밑돌았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찍고 나서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 2024-05-17 07:26:33
- '안전 미인증' 80종 해외직구 금지…알테쉬에 칼빼든 정부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에서 산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되자 정부가 ‘직접구매(직구) 금지’라는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80종은 직구를 할 수 없다. 소비자 안전을 지키고, 해외 플랫폼에 위협받는 국내 유통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34종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모차와 완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선글라스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이다. 화재, 2024-05-17 07: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