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남북공동어로수역 정부안 확정

NLL기준 등면적이면 OK
등거리 원칙은 포기…북측과 물밑협상 진행

우리 정부가 그간 부처 간 이견을 보이던 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한 입장을 최종 확정하고,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북한 측과 비공식 물밑 접촉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위한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거리 원칙을 포기하고, 등면적 원칙만 지키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확정, 남북 국방장관회담 준비접촉을 통해 북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국방부가 그동안 주장하던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폐기한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NLL을 중심으로 북쪽 해역이 해안과 거리가 너무 가깝다”면서 “공동어로수역을 NLL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지켜 설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등거리 원칙 포기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

정부가 확정한 서해공동어로수역은 백령도 북서쪽 한 곳과 백령도 동쪽에서 NLL을 따라 양쪽으로 3해리(5.5㎞)씩 연평도 서쪽까지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 어장 분포에 따라 4∼5곳의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에 설정하는 공동어로수역은 NLL 기준으로 남측 수역을 많이 포함시키고, 백령도 북서쪽에는 북측 수역을 많이 포함시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하게 된 데는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NLL 북쪽으로는 수역이 좁아 남북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백령도 북서쪽에서 북측 수역을 많이 포함시키면 등면적 원칙이 지켜질 수 있어 NLL 무력화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NLL과 관계없이 어장에 따라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며 대부분 NLL 남쪽 수역을 공동어로수역 후보로 꼽고 있어 오는 27∼29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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