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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마이너스 금리 종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다.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탈출하면서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아울러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장단기 금리조작'이라고 하는 YCC는 금리 변동 폭을 설정하고 2024-03-19 13:25:06
- "안타까워 환장하겠네"…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 "딸도 아니고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고생, 그 생고생 다 해놓고 안타까워서 환장하겠네." 18일 오후 전북 익산시 성당면의 한 시골 마을 단독주택 앞. 이곳은 전날 오후 9시께 치매를 앓던 A(91)씨가 마당에 누워있다가 둘째 며느리 B(55)씨의 차량에 치여 숨진 곳이다.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이튿날 찾아간 주택 안은 물론 바깥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마당에는 주인 잃은 빨래가 널려있었고, 대문 앞에 매직펜으로 큼지막하게 둘째 아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아들에게 연락해달라는 의미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익산 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B씨는 7∼8년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오전 8시 40분이면 이 집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시어머니가 오후까지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동안 직장생활을 했고, 오후 4시40분 귀가할 때쯤이면 이곳을 다시 방문해 2024-03-19 08:31:30
- 아파트 공시가 1.52% 상승…강남권 보유세 소폭 늘어날 듯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 2024-03-19 09:26:36
- 李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파행…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2024-03-19 13:31:22
- '이종섭·황상무' 與권 갈등 계속… 친윤계도 쓴소리 동참 당정 갈등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둘러싼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친윤계 중진도 거들고 나섰다.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라는 것과 법 행정의 눈높이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의 총의가 모아질 것이고, 그것이 존중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은 윤·한 갈등 2라운드가 아니냐는 지적에 “용산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용산에서 나온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제 국민들이 이 대사 문재는 공수처가 언제든 조사하고 소환할 수 있는 건데, 국민들이 문제삼고 있는 건 나갈 때의 모습이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점을 국민이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황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지금이 어떤 2024-03-19 11:06:20
- 박용진 "민주당 잘하고 있는지… 盧 묘소 찾아 여쭐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해도 해도 너무한 경선에 너무한 규칙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번 서울 강북을 재경선과 관련해 “해도 해도 너무한 경선에 보다 보다 너무한 규칙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100가지가 다 불리한 경선을 치르는 건 민주당의 원칙과 공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봉하(마을)에 가려고 한다”며 “바보 정치인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도 하고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 지도부는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서울 강북을 후보 재경선 상대인 조수진 변호사를 향해서도 “선당후사적 이유로 사퇴하려면 조수진 후보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변호사가 ‘밀알이 돼서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총선의 밑거름으로 헌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 2024-03-19 12:08:57
- 2032년까지 수요 가장 많이 감소할 직업은 '매장 판매직'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날 직업군은 돌봄, 보건 서비스직이고 가장 줄어들 직업군은 매장 판매직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19일 발표했다.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분석한 결과다.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만6000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된다.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 효과로 노동 공급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만9000명 증가할 것으로 2024-03-19 12:11:52
- 회사 대표 폭언에 목숨 끊은 직원… 법원 "업무상 재해" 수습 직원이 회사 대표의 질책과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년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채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소규모 회사에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26세의 나이에 회사에서 목숨을 끊었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들의 사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회사 대표가 심한 질책과 폭언 등을 해, 아들이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2022년 소송에 나섰다. A씨는 회사 대표에게 수차례 질책을 2024-03-19 11:02:49
- "교육비 늘어나는데…" 양육비 더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다. 연체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이행 명령을 내리거나, 교육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가 전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에서 “전 남편은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사서증서는 ‘A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 대신 남편은 A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주 뒤 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합의서와 정반대의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한다’는 것이었다. 현실은 조정조서가 아닌 이혼합의서대로 흘렀다. 전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아이도 면접하지 않았다. 2024-03-19 10:15:57
-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서 대형 화물차 간 사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부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대형 차량끼리 부딪치는 사고가 나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판교 분기점 부근 서울방면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25t 화물차량과 40대 B씨가 운전하던 20여t 덤프트럭이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들의 화물차량과 덤프트럭이 각각 도로 위로 전도됐고, 이 과정에서 덤프트럭에 실려 있던 모래가 도로 위에 쏟아졌다. 이로 인해 당국은 전체 5차로 중 1∼4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고 사고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사고 지점 인근에는 한때 6∼7㎞의 긴 차량 정체도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는 3∼4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며 “도로 위에 모래가 쏟아져 복구에 시간이 더 걸렸다”고 말했다. 2024-03-19 09:51:55
- 열받은 바다… 해수온도 역대 최고 행진에 기후재앙 공포 지구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매일 역대 최고 일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과 메인대 기후변화 연구소 기후재분석기(Climate Reanalyzer)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1년간 매일 1982년 이후 역대 최고 일일 온도를 기록했다. 2023년 전체 평균 해수면 온도는 전년보다 0.25℃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NOAA 소속 해양학자 그레고리 C.존슨은 CNN에 "이는 지난 20년 동안 오른 온도가 불과 1년 만에 오른 것"이라며 "꽤 크고,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바다가 이렇게 뜨거워진 것은 지구 온난화에 더해 지난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자연현상인 엘니뇨가 평년보다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 발생하는 과도한 열의 2024-03-19 08:48:20
- 경비원 찌른 70대 남성, 집에는 전처 시신이… 혐의 인정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고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검거된 70대 남성이 범행을 인정했다. 18일 경기 김포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75)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부인과 갈등이 있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평소 경비원에게 불만이 있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자백을 통해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동기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경기 김포 운양동의 한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 B(68)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전 10시50분쯤엔 이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60대 전처 C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평소 불만을 품었던 사항이 나아지질 않아 흉기를 휘둘렀고, B씨에게 휘두른 흉기는 도주 중 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살해한 C씨를 거실에 방치한 채 2024-03-19 07:39:37
- 비례투표 기호 확정 D-3… 양당 위성정당 다음은 누구 4·10 총선 정당 기호 확정을 사흘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서 어느 당이 세번째 칸을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된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두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이 기호 1번과 2번으로 명시돼야 하지만, 두 정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3번이 첫번째에 자리한다.현재 기호 3번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연합은 기존의 윤영덕·용혜인 의원에 새롭게 민주당에서 합류하는 8명을 포함해 현역 의원 10명을 보유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이 10명일 경우 원내에서 3번째로 의석을 많이 보유한 정당이 된다. 이어 현역 의원 8명이 합류하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본 정당 기호 2번, 위성정당 기호 4번으로 '짝수 정당' 2024-03-19 10:35:40
- 엑셀 밟고, 기억 안난다…브레이크 없는 노인운전 사고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나홀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택시와 같은 운송업에 진출하는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는 2018년 21만7148건에서 2022년 19만6836건으로 5년 새 9.4%(2만312건) 감소했는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3만12건에서 3만4652건으로 15.5%(4640건)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 2024-03-18 23:13:38
- "美 가장 큰 적은 중국, 최고 비호감 국가는 북한" 미국인의 10명 중 4명은 중국을 미국의 최대 적(enemy)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이 꼽은 최고 ‘비호감’ 국가는 북한이었다.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세계 문제 여론조사(2월1∼10일, 성인남녀 1016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1%가 중국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26%로 2위를 차지했고, 이란이 9%, 북한이 4% 순이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는 각각 2%로 집계됐고, 미국 스스로(United States itself)가 최대 적이라는 응답도 5%에 달했다. 중국은 2023년 조사에서 최대 적이라는 응답 50%보다 응답 비율이 9%포인트 줄었으나 2021년 조사부터 4년 연속 최대 적으로 꼽혔다. 러시아의 경우도 지난해 최대 적이라는 응답 32%보다 응답 비율이 6%포인트 줄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인식은 민주당 지지층과 공화당 지지층이 엇갈렸다. 2024-03-19 07: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