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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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반도체장비 中수출 통제… 삼성·SK 별도심사 미국이 7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이번 수출통제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제 조치는 우선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14nm 이하 로직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첨단 기술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의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2022-10-08 01:59:57
• ‘엄중 주의’ 받은 權 “혀 깨물고 죽지” 발언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7일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라고 말해 여야가 충돌했다. 권 의원은 ‘연찬회 술자리’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로부터 ‘엄중 주의’ 조처를 받았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선 넘은’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감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출신인 김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지금 자리에 임명됐다. 권 의원은 탈원전을 주장해 온 김 이사장이 원자력안전재단을 이끄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 권 의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탈핵운동가의 놀이터냐”면서 “탈핵운동가에게 무슨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도 못하면서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의당 당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이 둥지, 저 둥지로 옮기며 사는 뻐꾸기냐. 2022-10-07 20:01:07
• 고교 실험실서 포르말린 유출…교사·학생 병원 이송 7일 경남 밀양의 한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포르말린이 유출돼 교사와 학생들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포르말린은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해 노출될 경우 단백질 응고작용으로 피부나 점막을 침해한다. 다량의 포르말린을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계의 장애, 쇼크,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은 물론 심장쇠약과 사망에까지 이를 수있다. 실험실에선 포르말린 병이 깨지면서 유독 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9분쯤 밀양의 한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교사가 약품용 캐비넷을 여는 중 포르말린이 담긴 병이 떨어져 500~1000cc가량이 누출됐다. 당시 실험실엔 20대 교사 1명과 10대 학생 8명이 있었으며 이중 교사와 학생 4명 등 총 5명이 포르말린과 근접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험실 바깥 복도나 다른 교실에 있던 학생들도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증상을 호소해 현재까지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반에 있던 학생 10여명도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2022-10-07 17:29:06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이상직 구속영장 청구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채용 비리(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들을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7일 이 전 의원을 비롯한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의 집과 최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왔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들이 대가성 뇌물을 받았거나 채용 담당자에 2022-10-07 20:25:49
• 검찰, ‘빗썸’ 관계사 압수수색… 경영진 횡령 의혹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7일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해 전산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서 빗썸은 제외됐다.비덴트는 빗썸홀딩스(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 지분 34.22%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다.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킷스튜디오다. 검찰 관계자는 “빗썸 관계사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의 대표이사는 최근 유명 배우 박민영과 열애설이 난 사업가 강종현씨의 동생 강지연씨다. 최근에는 박씨의 언니가 인바이오젠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빗썸홀딩스 사내이사를 겸하는 강지연씨는 2020년 230억원으로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 3개사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는 코스닥에, 인바이오젠은 코스피 2022-10-07 19:57:24
• 권영세 "9·19 군사합의 파기, 최악상황선 검토" 정부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최악 상황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실험 시 9·19 합의 파기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면서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최대 대북 성과로 꼽히지만, 최근 북한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도발에 나서면서 9·19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2022-10-07 20:25:37
• 불꽃축제로 교통혼잡 예상…서울시 교통대책 나선다 8일 ‘2022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서울 여의도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특별교통 대책에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19개 버스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여의도중학교, 여의나루 버스정류소 양방향은 행사시간 이용할 수 없다. 지하철 5·9호선은 승객 집중시간에 맞춰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70회 늘린다. 시는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등 행사장 주변 16개 역사에 평소보다 5배 많은 259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5호선 여의나루역의 경우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임시폐쇄 조치된다.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사전 전 역사와 현장요원을 통해 빠르게 안내할 방침이다. 무정차 통과는 행사 시전 전인 오후 6~7시, 출입구 폐쇄는 오후 8~11시 중 혼잡도를 고려해 이뤄질 계획이다. 여의도환승센터, 여의도역, 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은 행사 종료시간이 맞춰 집중 배차할 계획이다. 안전을 위해 2022-10-07 19:25:57
• 매출 신기록에도 웃지 못하는 LG전자… 4분기 전망은 LG전자가 대내외 악재에도 3분기 최대 매출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기대에 못 미쳐 아쉬움을 남겼다. 4분기 실적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LG전자가 7일 공시한 3분기 잠정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21조1714억 원, 영업이익 74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4.0%, 25.1% 증가한 것이다.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3분기 제네럴모터스(GM) 전기차 관련 충당금이 반영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리콜 충당비용으로 약 4800억원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G전자는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증권가는 생활가전(H&A) 부문 영업이익이 30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LG 오브제컬렉션 등 프리미엄 제품의 견조한 매출 성과에 힘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는 VS(전장) 부문도 500억원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2-10-07 18:00:00
• 한기정 “배달앱 수수료, 법으로 규율하는 건 최후 수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 등과 관련해 중개업체와 입점업체 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통한 제재보다는 자율기구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다만 한 위원장은 국회가 온플법에 합의할 경우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율 기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제화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배달앱은 갑이고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 배달업 종사자는 을인데 어떻게 자율규제를 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자율규제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배달 수수료가 주문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10-07 19:00:00
• 尹 "한일, 빠른 시일 내 좋았던 시절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제7차 핵실험 강행시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같은 언급은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중대 도발의 경우 우리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2022-10-07 11:09:49
• 경찰청장, 경찰국 논란에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 위법성 논란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윤 청장은 7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미 시행 중인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부령)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에게 시행령으로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 규칙이 위법이라 2022-10-07 19:05:27
• 이성 잃은 푸틴 핵 공갈에 소환된 '쿠바 위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60년 전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론해 눈길을 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이 핵전쟁 직전까지 간 쿠바 위기는 미·소 양국이 한 발짝씩 물러나 양보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쿠바 위기 당시에는 ‘인류의 절멸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협상 타결을 가능케 했으나, 이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렇게 냉철한 이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시선이 많다.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상원 선거위원회 행사에서 푸틴을 가리켜 “그가 전술핵이나 생화학무기를 언급할 때는 농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때인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우리는 ‘아마겟돈’(세계 종말을 가져 올 최후의 전쟁)의 전망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쿠바 위기는 1962년 10월16일 시작해 열흘 넘게 이어진 미국과 소련 간 핵 2022-10-07 14:27:44
• 김건희 측 "서울의 소리, 편파 편집" 녹음 파일 제출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원고(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의 소리가 법원이 금지한 대화 일부를 방송했고, 심지어 편파적으로 편집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해당 녹음 파일들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그러나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이행했고, 녹음 파일 대부분을 공개한 만큼 법원에 다시 파일을 제출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제출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11월 4일 심리 2022-10-07 12:01:21
• '경상수지 적자 굳어질라'…정부, 총력 대응 '비상'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은 뛰는데 중국 등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가 기조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을 촉진하고, 에너지 취약성 등 구조적 적자 요소를 줄이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5천만달러(약 4조3천36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74억4천만달러 흑자)보다 104억9천만달러나 감소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해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고, 5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넉 달 만에 다시 흑자 기조가 깨졌다. 특히 4월의 적자는 연말 결산법인의 외국인 배당으로 배당소득수지 적자가 약 40억달러에 이른 영향이 컸지만, 8월의 경우 배당소득수지가 흑자(13억9천만달러)인데도 상품수지의 대규모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2022-10-07 15:16:43
• 가정집 침입한 성추행범, 비명에 놀라 도주하다 추락 새벽 시간 여성을 추행하러 가정 집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여성의 비명소리에 놀라 도주하다가 다리를 다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가정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려다 도망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8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의 비명을 듣고 깬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침입한 집 창문을 통해 4층에서 뛰어내렸다. A씨는 뛰어내린 충격으로 다쳐 그 자리에 앉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이송 도중 의식을 잃어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해자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22-10-07 14: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