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국립대병원 매달 수억원 이자 부담…“장기·저금리 융자 지원해야”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들이 시설 확충과 의료장비 도입 등을 위해 빌린 자금에 매달 수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의료 인프라 장기·저금리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립대학교병원 차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대병원은 2017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총 1466억73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월 이자 부담은 4억6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의 응급기관융자를 제외한 대출금리는 연 3.42∼4.88%였다. 응급기관융자는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2.0% 고정금리에 15년 만기·5년 거치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책융자다.충북대병원이 2021년 신한은행에서 시설자금으로 빌린 300억원의 금리는 연 4.00%였고, 지난해 농협은행에서 투자자금으로 빌린 220억원에는 연 4.88%의 금리 2026-10-04 15:46:09
• “군인은 바보입니까?” 안철수까지 등판…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논쟁’ 활활 한국 남자축구의 아시안게임 4연패를 계기로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을 병역 혜택과 연결해 언급한 사실을 정치권이 문제 삼으면서다. 반면 남자 골프에서는 김주형(24·나이키)이 금메달로 장기간의 군 복무 공백을 피하면서 이 제도가 선수들의 경력에 미치는 현실적인 무게도 드러났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대 안 간다고 자랑하는 국가대표 축구팀, 군대가 혐오시설입니까? 나라를 위해 발목 잃은 군인은 바보입니까?’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날 일본과의 결승에서 1-0으로 승리해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축구대표팀을 겨냥했다. 이번 대표팀 23명 가운데 20명이 병역 혜택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부 선수들의 금메달 이후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선수가 “금메달도 트로피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군 면제만 봤다”며 2026-10-04 14:44:57
•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 어렵다”…민주당 “대법원장도 예외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 등을 이유로 들자, 민주당은 대법원장도 국회 출석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도 이날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의견서만으로는 국정감사 자체에 불참하겠다는 것인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이 어려운 이유로 사법권 독립을 내세웠다. 그는 의견서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데, 이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 2026-10-04 15:41:56
• “2025년부터 국세청에 적발된 차명계좌 NH농협·국민·농축협·신한銀 57% 차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 5건 중 1건은 NH농협은행에 개설된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돼 색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28개 금융회사에서 총 3471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 개설 계좌가 703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497건), 농·축협(471건), 신한은행(319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네 곳은 총 1990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기업은행(277건(, 우리은행(270건), 카카오뱅크(241건), 하나은행(185건) 등도 100건을 넘겼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제보된 차명계좌 건수는 총 7만8398건이었다. 이 중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2만4648건으로 제보 대비 31.4% 수준이었다. 지난 7년여간 지급된 포 2026-10-04 15:42:13
• 회사서 받은 주식에 74억여원 소득세 취소한 법원… 왜? [법잇슈] 회사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주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야 수십억원 과세예고를 통지해 납세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박탈했다면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퇴직자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억7616만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사 직원이던 A씨는 2016년 행사가격 2500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뒤 2018년 4월 이를 행사해 2만5000주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에 따라 행사 시점의 종합소득세 과세가 제외된다고 판단해 특례적용을 신청했고, 이듬해 말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 약 25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해당 스톡옵션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된 부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해 2026-10-04 14:35:02
• 李대통령 “개혁,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 위해 하는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진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둘러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비판이 여전히 계속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민생개선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 2026-10-04 16:07:12
• 박지원 “김지용 인선, 의총 표결로 정하자”…당내 반대에 결집 촉구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박지원 의원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이견에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표결로 당의 입장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뒤에도 여권 일부의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 논쟁을 정리하고 결집하자는 요구다. 박 의원은 3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에 대한 당내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닥치고 의총 소집, 무제한 토론하고 표결. 당론 결정을 제안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며 “소위 강경파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반대를 하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청문회를 하는 행안위원들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후보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찬성 입장이고, 행안위원 중 2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뿅망치로 내려칠까요”라고 반문한 2026-10-04 13:03:48
• 4분기 시작한 주식시장…증권가 “증시 이탈보단 주식 비중 확대 골든타임” 본격적인 4분기 주식시장이 열린 가운데 증권가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기 좋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이 여전하고 한국의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이 맞물리면 증시가 하락보단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이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2일 보고서를 내고 “4분기부터 대형주를 점진적으로 중소형주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삼성증권은 “10월의 숨고르기를 거친 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지수의 뚜렷한 방향성을 확정 지을 전망”이라며 “현 국면은 다가올 지수 방향 전환을 대비해 점진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이라 재차 급등하고 국제 유가 역시 9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고금리의 원인이 인플레이션이나 재정 적자(악재)가 아닌 견조한 실물 경제 성장(호재) 에 기인하고 있다”며 “따라서 금리 상승 공포로 2026-10-04 10:30:33
• 장동혁 “李, 좌크라이나였다면 파병했을 것… 북한에 평화 구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좌)크라이나였다면 파병도 했을 텐데”라며 최근 이 대통령의 ‘좌아하게’ 발언을 꼬집었다. 장 대표는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 관련 기사에 이같은 댓글이 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날에도 북한에 평화를 구걸했다”며 “전우의 발목을 잃은 우리 국군 앞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좌아’한 대응에, 북한은 ‘자작 광대극’이라고 조롱하며 미사일로 응수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홍보 글에 더해진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면서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라고 적었다. ‘좌아하다’라는 표현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해 있다’는 의미로 등록돼 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우아하다’라 2026-10-04 11:17:41
• ‘바람난 남편 잡는다’ 도청 앱 팔아 33억 챙긴 운영자…징역 7년 확정 ‘바람난 남편’ 등을 내세워 광고하며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11만 건이 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취득하고 3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고객상담·판매금 정산 등 업무를 총괄했다. 이 앱은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감시 대상의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각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피감시자 휴대전화에서는 아이콘이 사라져 당사자는 앱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였다. 자녀용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감시당하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통화내용과 위치정보(GPS), 메시지 등이 2026-10-04 12:40:00
• 73세 시진핑도 이젠 기력 쇠했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대선 투표일이 목전으로 나가온 브라질의 유력 후보는 2명이다. 좌파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현 대통령과 우파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45) 상원의원이 바로 그들이다. 룰라는 오는 27일이면 81세 생일을 맞는다. 2022년 대선에서 플라비우의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71)에게 승리해 대통령에 오른 그가 이번엔 그 장남과 겨루는 셈이다. 이런 일은 세계 정치사에서 결코 흔하지 않을 것이다. 룰라가 아무리 건강하다고는 해도 80대 노(老)대통령이 아들뻘 정치인을 상대로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썩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7일이면 74세가 된다. 2000년 40대 후반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오른 이래 푸틴이 러시아 국가원수로서 보낸 기간만 22년에 이른다.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구축한 만큼 오는 2030년은 물론 2036년 대선에도 출마해 당선될 것으로 여기는 이가 많다. 2036년이면 푸틴이 84세를 넘기는 만큼 사실상 ‘종신 2026-10-04 09:41:55
• 킥보드 탄 9세 횡단보도서 ‘쾅’…그대로 달아난 70대 운전자 [사건수첩]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 아이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게 됐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A씨는 그대로 직진, 마침 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던 B(9)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A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아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2026-10-04 09:22:56
• 김혜경 여사, 경복궁 야외결혼식 ‘제1호 부부’ 새 출발 축하…“문화유산, 엄숙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일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쉼터에서 처음으로 열린 야외 결혼식에 앞서 현장을 직접 찾아 ‘제1호 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지난 2일 오후 1시 은행나무쉼터에서 열린 첫 번째 야외 결혼식에 앞서 현장을 찾아 제1호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과 문화유산의 일상적 활용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가을 명소’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쉼터에서 첫 야외 결혼식을 올린 주인공은 에스토니아 출신 유튜버 마이씨 부부다. 김 여사는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에스토니아에서 건너와 유튜브 ‘김치귀신 마이’를 통해 한복과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마이씨가 한국인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딱딱하고 엄숙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 2026-10-04 12:30:04
• ADHD 치료제 처방 12% 급증…3명 중 1명은 19세 이하 남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1년 새 12% 넘게 급증했다. 19세 이하 남성의 처방량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올해 상반기 처방량은 5805만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처방량 4213만개와 비교하면 37.8%나 늘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로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약이다. 월별로 봤을 때 지난해 상반기에는 5월이 922만개로 최다였다. 올해는 4월과 6월에는 각각 1000만개를 넘었다. 처방 환자 수도 전반적으로 올해가 작년을 웃돌았다. 올해 6월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22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만5000명 많았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처방 환자 2명 중 1명은 19세 이하다. 올해 상반기 19세 이하 처방량은 2881만개로 특히 19세 이하 남성 처방량이 2090만개였다 2026-10-04 10:21:23
• 예천 소 농장서 구제역 10마리 양성…방역 당국 비상 경북 예천군의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전날 군 소재의 소 농장(98마리 사육)에 대한 예찰 검사 중 구제역 항원 양성 개체 10마리를 확인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 9월3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예천 방역 지역 내에 위치해 관리를 받아오다 방역 지역 해제를 위한 예찰 정밀검사 과정에서 감염이 재확인됐다. 항원 양성이 확인된 소 10마리는 살처분한다. 향후 추가 양성 개체나 임상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분 살처분을 확대 실시한다. 이로써 올해 국내 구제역 발생은 총 14건(경북 예천 9건·인천 강화 3건·경기 고양 2건)으로 늘어났다. 관계 기관은 즉시 현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 조사반을 투입해 외부인과 차량, 가축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정밀·임상 검사를 진행 중이다.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도 병행한다. 군을 비롯해 인접한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및 축산 시설·차량에 대해 특별 방역 관리가 적용된다. 구제역은 치사 2026-10-04 09: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