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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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强 스트롱맨’ 상징적 만남… ‘동상삼몽’속 핵군축 빈손 가능성 [정상 외교 ‘슈퍼위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하는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동상삼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3국 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운명을 정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상삼몽’ 속 中 핵군축통제 부정적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미국의 이란 전쟁과 3국의 핵무기 보유량에 관한 3자 협정 체결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중간선거 패배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번 회담을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고 지도력 건재를 과시할 기회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무기 감축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제한을 규정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 2026-11-15 20:03:21
• ‘최민희 감찰發’ 與 계파 정면충돌…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이 ‘사태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최민희 최고위원 윤리감찰 지시를 계기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갈등이 서로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친명 진영은 최 최고위원 제명·출당에 이어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추가 징계까지 거론하고, 친청계는 오히려 김 대표를 감찰해야 한다며 지도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는 발언까지 내홍과 맞물려 해석되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도 김 대표 취임 100일인 24일을 기점으로 ‘깃발’을 들겠다고 예고해 갈등이 한층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갈등은 신천지 신도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에 최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이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당 조사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가입 정황은 확인됐지만 3 2026-11-15 18:40:00
• 조작징계·韓 복당 ‘내홍’… 국힘 중진들, 지도부에 ‘통합’ 압박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에 대한 ‘조작 징계’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진 의원들이 진상규명과 보수통합을 위한 장동혁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징계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데다 황경성 윤리위원도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하면서 장 대표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한 의원에게 “세 사람이 국민의 삶을 놓고 마주 앉자”며 “정책 협의에서 통합의 길을 열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세 사람의 정책 협의로 당내 공감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첫 의제로 수도권 주거 문제와 내년도 예산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현장의 문제를 내놓고, 당 지도부는 원내지도부와 예산·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한 의원은 입법과 정책 대안을 보태자는 구상이다. 그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이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26-11-15 19:20:00
• “기후정의, 말 아닌 행동 나서라”… 시민 7000명 ‘분노의 외침’ [김은재 기자의 COP31 리포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리고 있는 튀르키예 안탈리아 도심에 시민 수천명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2주간의 COP31 일정이 중반부로 접어든 14일(현지시간) 시민들은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주저 없이 형형색색의 깃발과 피켓을 든 채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각국 정부를 향해 말뿐인 약속을 넘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날 안탈리아 도심에선 환경·인권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대규모 기후정의 행진이 펼쳐졌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100개 이상의 단체와 시민·활동가 7000여명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기후정의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지구를 오염시키는 자들이 비용을 내게 하라’, ‘자본에 맞서 자연의 자유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 곳곳에서 구호를 외쳤다. 행진에 참여한 에렌 부글랄라르(45)는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COP31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며 “자본주의가 세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팔레스 2026-11-15 19:30:00
• “주가 떨어질 때 사야”… 개미들 ‘마통’ 11월 급증 이달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마통) 잔액이 4년3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코스피 지수가 5000 초반으로 급락하자 저가 매수를 노린 ‘빚투’(빚 내서 투자) 움직임에 연말 자금 수요, 생활비 충당용 인출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마통 금리가 상승 추세여서 차주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늘면서 이달 들어 정기예금 잔액도 15조원 넘게 증가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2일 기준 44조26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월 말(44조7699억원) 이후 4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달 12일 동안 마통 잔액은 지난달 말(43조5950억원)보다 6682억원(1.5%) 늘었다. 이는 10월 한 달 증가액 6115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1월 말 39조7380억원이던 5대 은행의 마통 잔액은 4월 말까지 39조원대를 유지했다. 이후 2026-11-15 20:00:00
• 성착취 피해 청소년 느는데… 보호기관 통지 되레 줄어 서울 성북구에서 50대 남성에게 살해된 10대 여성 청소년 A양이 성매매를 강요받고도 보호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피해자 지원 센터가 경찰로부터 통지를 받아 지원한 피해자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회에는 해당 문제가 지적됐고, 법 개정 논의도 있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2항에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로 고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에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한 후 기관에 통지해야 하지만, 수사 종료 후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피해자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보호나 지원, 개입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양의 경우에도 경찰에서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지만 성평등가족부 산하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지원센터에 통지되지 않 2026-11-15 19:10:00
• 한덕수 상고심 구속기간 20일 만료… 대법 당일선고? 보석 석방?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이 20일 끝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될지 주목된다. 19일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보석 석방하거나 한 전 총리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 공지 이후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자 “단정적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20일 0시로, 이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석방된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 접수 후 5월21일, 7월21일, 9월21일 세 차례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대법원에서 구속을 연장할 방안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법원이 전원합의기일 당일 바로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루 안에 쟁점을 토의한 후 결론을 정리하고 당일 판결문을 완성해 선고하는 2026-11-15 19:15:00
• 北 조용원 방러… 김정은 메시지 전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당·정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 비서가 이끄는 대표단이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위원장 초청으로 전날 평양을 출발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방문은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밀착한 북·러 관계가 당 고위급 협력으로 더욱 확대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권력 핵심부에 있는 조 비서가 직접 러시아를 찾았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방러를 포함한 북·러 정상외교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일본 정부가 2026-11-15 19:20:00
• 흉악범 영구 격리… ‘가석방 없는 무기형’ 속도 청와대가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와 마약·불법 사금융·허위·조작 정보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안심순찰대 신설 방안도 조만간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사회 각종 범죄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안심순찰대 신설 방안에 대해 “곧 (논의를) 마무리해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강력 대 2026-11-15 19:13:00
• 청년 근로자 절반이 비정규직… 23년 만에 최고 올해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확대로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0%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은 2023년(42.6%)부터 4년 연속 증가했다.2003년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2.6%에서 올해 38.5%로 5.9%포인트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14.2%포인트나 높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15~19세 임금근로자의 10.6%는 정규직, 89.4%는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20~29세는 이 비율이 각각 56.2%, 43.8%였다. 2003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10대의 경우 각각 37.3%, 62.6%였 2026-11-15 19:05:00
• ‘친정’ 겨누는 조작기소 특검 폭풍전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만큼, 출범 전부터 논란에 휩싸인 특검법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특검에 파견될 검사보다 수사 대상 검사가 많은 조작기소 특검을 누가 이끌지, 파견 검사를 채울 수 있을지 등 난제가 쌓여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17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6~19일 순방길에 오르기 때문에 특검법 처리는 한 총리 손에 달린 상황이다. 다만 총리 주재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더라도 공포 전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때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여권이 밀어붙인 2026-11-15 19:45:00
• 교통 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 받는다… 위반 영상도 바로 확인 앞으로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로 받고, 단속 당시 사진과 영상도 휴대전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8일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패스로 발송하고 위반 관련 사진·영상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교통 과태료 고지서가 종이 우편물로 발송돼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종이 우편물로 발송된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약 4134만건이다. 전자고지가 시행되면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한 뒤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진과 영상도 휴대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에도 QR코드를 넣는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위반 당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위반 사진·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먼저 카카오 알림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2026-11-15 18:55:00
• 美 연준 “AI發 투자부채 90년대 통신버블 곧 넘어서”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의 퇴진으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투자 생태계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AI 투자 열풍으로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AI 데이터센터를 짓느라 불어난 빚과 각종 보증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준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식 가치평가 지표는 ‘초지능(SI)’에 대한 시장의 열광에 일부 힘입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SI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관에 AI 대신 쓰도록 한 용어다.보고서에 따르면 AI용 컴퓨팅 설비를 짓기 위해 기업들이 올해 10월까지 발행한 부채는 6800억달러(약 911조원)를 넘는다. 2023년 연간 발행액 1300억달러의 약 5배다. 연준은 이런 투자 속도가 1990년대 말 통신망 투자 붐을 “비교적 곧”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무제표에 빚으로 2026-11-15 19:55:00
• “부정행위자 더 있지 않겠나” 불신 확산… 각종 시험 고득점자 잇따라 도마 위에 [AI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면서 최근 치러진 각종 시험의 고득점자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을 비롯한 전문자격시험의 이례적인 고득점자들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씨의 AI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올해 이뤄진 전문자격시험 고득점자들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올해 7월 치러진 리트에서 만점을 기록한 서울대 치의학과 재학생 이모씨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씨는 리트가 처음 시행된 2008년 이후 19년 만에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70문항을 모두 맞힌 첫 전 영역 만점자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씨의 이례적인 성적 향상을 의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씨는 2013학년도부터 총 다섯 차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했 2026-11-15 19:40:00
• 사법권 갈등에 깊어지는 불신… EU 곳곳 균열음 커진다 [세계는 지금] 폴란드에서 대통령의 선서 수리를 받지 않은 신임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오르고 헌재소장과 부소장의 직무 정지를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각에선 ‘헌법 쿠데타’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에서 유럽연합(EU)의 태도가 정쟁의 증폭제가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의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하는 폴란드에서 EU에 대한 불신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폴란드 뒤흔든 ‘헌법 쿠데타’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폴란드 헌법재판관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는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 헌재소장과 바르트워미에이 소한스키 부소장의 직무를 한 달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헌법재판관은 자신이 법관 경력이 가장 긴 재판관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스스로 헌재소장 대행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세네갈 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울 때 벌어졌다. 갑자기 직무정지 당한 시비엥치코프스키 헌재소장과 세네갈 방문을 취소하고 귀국 2026-11-15 13: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