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조희대 “국가 질서 큰 축 이루는 문제” 공청회 거듭 요청 [법사위 강행 후폭풍]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법안들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과 ‘3심제’를 채택한 우리 사법체계를 뒤바꾸는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는 데까지는 불과 2시간3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위에서 “이 문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차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론의 장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조차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법안의 도입 여부는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최고법원 위상을 둘러싼 대법원과 2026-02-12 20:39:18
• 국정원 “北, 조건 충족 땐 美와 대화 소지” 국가정보원은 12일 북·미 대화 가능성에 “조건 충족 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관세협상 관련) 한·미 팩트시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국정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시험발사도 하지 않고 운신의 공간은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부정적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북·미 간 접점 모색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지난 건군절 행사, 금수산 태양 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책에 2026-02-12 20:45:07
• 김원이 與 전남특위 공동위원장 “광주·전남 통합, 재생에너지 확보 우선과제” “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 확보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뒤 역량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이 없으면 전남광주특별시를 위한 특별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그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김원이 공동위원장은 전남광주특별시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확보를 꼽았다. 전남은 국내에서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 전남광주특별시가 꿈꾸는 자동차·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이를 시작하는 ‘입구’인 에너지 확보부터 논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을 11일 국회에서 만났다.-광주와 전남 행정구역 통합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이 국토균형발전에서 시작됐다. 이 정책은 인구 감소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광주, 전남 모두 인구가 감소세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연관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 재정 지원을 보장받고자 행정통합 2026-02-12 21:00:03
• 정부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89건 징계요구·110건 수사의뢰 정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군인을 포함한 관련 공직자 처벌에 나섰다.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계획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반면 일부 저항 사례도 확인됐다.◆“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 2026-02-12 21:07:29
• 공화 6명 ‘이탈표’… 美 하원서 ‘캐나다 관세 무효’ 결의안 통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이 집권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이 공화당 내부 균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미크스 의원(뉴욕)이 발의한 것으로 공화당 내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오며 가결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캐나다가 불법 약물 단속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유 및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캐나다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미 하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218석으로 214석의 민주당을 4석 앞서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하루 전에는 2026-02-12 21:00:00
• 무주택자, 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구입 땐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기한(5월9일) 이후 지역별로 4~6개월 여유기간이 주어지는 가운데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오는 5월9일 이전에 서울 강남 3구 등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그간 국무회의에서 밝힌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2022년 5월부터 매년 유예돼 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가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2026-02-12 15:33:46
• ‘평양 무인기’ 김용대 前 드론사령관 파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 명을 파악해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직무배제·수사의뢰 조치됐으며,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은 파면됐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했다고 파악한 인원 180여 명 중 114명에 대해선 수사의뢰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에 따라 징계요구가 이뤄진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게 중징계가 이뤄졌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계엄 당시 2기갑여단장이었던 구삼회 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방정환 준장, 3공수여단장 김종수 준장과 대령 5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 2026-02-12 20:30:59
• '의전 갑질 의혹'에 황희찬 측 "허위 사실…법적 대응" 배진남 기자 =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측이 12일 불거진 '의전 갑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황희찬이 지난해 5월 고장 난 슈퍼카를 서울 영동대교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며, 그해 7월 접촉 사고 후에는 대리로 사고 수습을 맡기는 등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여행, 골프, 장례식 등 비공식 일정에서도 차량 의전 서비스를 했다면서 황희찬 측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의전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희찬이 홍보 활동 등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체의 말이다. 이와 관련해 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코퍼레이션은 "스타 플레이어의 지위와 선행을 역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보도한 행위"라고 반박하고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해 진실을 밝히고 이러한 2026-02-12 18:59:51
• CJ제일제당 “심려끼쳐 사과”…공정위, 설탕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국내 설탕 시장을 오랜 기간 나눠 가진 3개 기업이 담합을 되풀이하다 결국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CJ제일제당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한다. 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 창구와 원재료 구매 시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나, 설탕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타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CJ제일제당은 제당협회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임직원이 타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 2026-02-12 13:37:51
• “커피 나오셨습니다”부터 고쳐야…국민 93% ‘사물 존칭’ 개선 필요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커피 나오셨습니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와 같은 과도한 높임 표현을 잘못된 말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과도한 높임 표현, 국민 93.3%가 “개선 필요” 응답 이번 조사는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고쳐야 할 30개 표현을 선별한 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14∼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개선 필요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과도한 높임 표현이었다. 응답자의 93.3%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되’와 ‘돼’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도 90.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아울러 전체 30개 항목에 대해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61.8%였고, 13 2026-02-12 17:54:39
• ‘255억원 풋옵션’ 소송서 민희진 승소…“계약 중대 위반 없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소송 1심 결론이 1년6개월 만에 나왔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 측근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건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8월과 11월 각기 제소했는데,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소송을 병행 심리했다.쟁점은 민 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했는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그룹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 2026-02-12 15:23:22
• ‘공소권 남용’ ‘탈북 대비’ 노상원 주장 배척한 2심…징역 2년 유지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과 검사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기 항소했다.항소심은 요원 선발은 계엄 상황에서 선관위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단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후보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서 요원 명단 작성 및 수정에 깊이 관여해 왔는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던 중 계엄을 2026-02-12 18:23:03
• “호두과자 한 봉지 5300원”… 슬그머니 양까지 줄인 휴게소 ‘꼼수’ 고속도로 휴게소의 인기 간식거리인 호두과자 가격이 1년 새 7.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휴게소에서는 몇몇 간식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중량을 줄이는 ‘꼼수’도 사용했다. 12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월 마지막주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설 연휴 때와 비교해 대체로 상승했다.호두과자가 4932원에서 5297원으로 가장 많이(7.4%) 올랐다. 그 뒤는 땅콩빵·십원빵·공주빵 등 빵(5.5%)과 아메리카노(4.4%) 순이었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호두과자 권장가를 10개입 기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6.7%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일부 휴게소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영동선 덕평휴게소는 5000원에 판매 중인 통감자 기준 중량을 350g에서 300g으로 줄였다. 사실상 가격을 14.3% 인상한 셈이다. 이외에도 중부선 음성(하 2026-02-12 18:02:37
• 경찰, 비상계엄 가담 경찰 22명에 징계 요구…대부분 총경 이상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중 상당수는 총경 이상 계급으로 법을 집행하는 지휘관일수록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중징계 요구 대상이 된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 지휘관이다. 경징계를 요구한 6명도 총경 이상 3명, 경정 3명으로 총경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다. 단일 사건으로 지휘관급 경찰들이 대거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경찰에서 비상계엄 가담으로 분류된 사건은 크게 세 가지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경비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경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경찰이다. 중징계 대상자 16명 중 10명은 국회 봉쇄 관련이고 5명은 선관위 점거, 1명은 방첩사 지원 경찰이다. 경징계 대상자 6명은 국회 봉쇄 2명, 선관위 점거 1명, 방첩사 지원 1명이다. 국회 봉쇄 관련과 선관위 점거는 대부분 경비 경찰 2026-02-12 18:21:15
• 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설 앞두고 ‘민생 물가 잡기’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을 많이 한다”며 참모진에게 물가 관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데,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며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달라”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물가 관리를 위한 철저한 대책 수립·시행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갔더니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할당 관세 품목을 지정하면 2026-02-12 16: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