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내년 직장인 건보료 월 2235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년 만에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2235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7.19%로, 현행보다 1.4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 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건보료는 2010년부터 2026년까지 17년간 2017년과 2024년, 2025년 3회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해마다 2025-08-28 18:43:23
• BTS 정국·기업회장 타깃… 390억 턴 해킹단 검거 수백억원의 금융 자산을 편취한 국제해킹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비대면 본인인증 체계의 허점을 노린 전례 없는 사건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알뜰폰 무단 개통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금융 자산을 탈취한 중국 국적 총책 등 조직원 18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11개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빼돌린 돈은 약 390억원에 달한다. 범행을 시도했지만 금융기관에서 이상거래로 감지돼 실패한 금액도 250억원가량이다. 이들은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기업 회장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연예인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금융자산 탈취를 위한 본인인증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 범행이 발각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도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84억원 상당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겨냥해 계좌 잔액을 확인한 피해 2025-08-28 21:18:27
• 유승준 ‘비자 발급’ 세 번째 소송 1심 승소 가수 유승준(49·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거 유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2025-08-28 19:50:00
•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年 500억 더 는다 서울지하철 기본운임이 오르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손실액이 연간 500억원 넘게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무임수송에 따른 전국 6개 도시철도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7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도시철도공사와 광역자치단체는 무임수송을 결정한 중앙정부가 적자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등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서울지하철에서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390억6900만원을 기록했다. 올 1∼5월 월평균 손실액(347억9900만원)보다 12.3%(42억7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6월28일부터 서울지하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폭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하철 운임 인상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 손실액만 1년간 500억원이 넘게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2025-08-28 17:33:46
• 인구감소지 산단 입주 땐 최대 75% 취득세 감면 정부가 84곳의 인구감소지역 산업·물류·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는 최대 75%의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엔 소득세 세액 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지방세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선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진다. 반면 비수도권은 기존과 동일하고, 인구감소지역은 75%로 높아진다. 물류단지도 산업단지 감면율과 동일하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수도권에서 취득세 감면율이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낼 경우 부동산 취득 2025-08-28 21:25:51
• “똥물은 옛말”… 파리 센강서 10만명 수영 즐겼다 극심한 수질 오염으로 ‘똥물’이라고까지 불렸던 프랑스 파리의 센강이 올여름 파리지앵들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대대적인 수질 개선 작업 끝에 약 100년 만에 센강 수영이 허용되면서 무려 10만명의 시민들이 센강을 찾았다.2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지난 7월 개장한 파리 센강 수영장 3곳에서 약 10만명의 이용객이 몰렸다”라며 “무더운 날씨 속 수많은 시민들이 센강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혔다”고 보도했다. 극심한 수질 오염으로 1923년부터 100여년 동안 수영이 금지된 센강은 지난 7월 본격 문을 열었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파리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총 14억유로(약 2조2500억원)를 투입해 폭염 시 오염수가 센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임시 저장 대형 탱크 등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질 개선 작업에 나서면서다. 수영이 허용된 구간은 파리 중심부인 4구 생루이섬 맞은편 마리 수로, 동쪽 12구 베르시 강변, 서쪽 15구 그르넬 항구 근처 등 2025-08-28 19:53:00
• 관세 인하 언제되나… 車업계 ‘시름’ 한·미 정상회담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마무리되며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새로 합의된 자동차 관세의 발효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며 손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지난달 31일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미국이 제시했던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진전이 없는 상태다.품목별 관세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행정명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지연되면서 기존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미국과 5월 관세를 합의했던 영국은 합의 후 54일이 지나 적용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을 줄일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과거 합의대로 거래를 마칠 것”이라고만 밝혔을 2025-08-28 21:14:28
• 北, ‘南 적대적 국가’ 규정… 우 의장 회피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함에 따라 한국 측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조우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회담과 같은 접촉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다만 우연한 접촉 가능성은 배제하긴 어렵다.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한국 대표로 전승절에 참여한다. 당초 중국 측은 이재명 대통령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한국은 한·미 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의 참석으로 ‘급’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남북 최고위급 인사가 접촉하는 첫 사례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 의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김 위원장과 문배주를 나눠 마신 인연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우 의장 간에 회담이 성사되는 등의 공식적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행사 주최가 철저한 의전 행사로 유명한 중국인 데다 2025-08-28 21:04:28
• ‘日 변호사 이름’으로 또…6개 고교 폭탄 설치 협박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잇따라 접수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또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고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가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내용의 팩스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성북구, 중구에 있는 학교에도 보내졌다. 문서에는 최근 반복적으로 전송된 것과 유사하게 ‘일본 변호사’ 이름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각각 상황 파악에 나섰다.경찰과 소방 당국이 교내를 점검한 결과 폭발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접수된 팩스가 실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으나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중이던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 팩스가 2023년 8월부터 반복되고 있는 일본발 허위 폭탄 설치 협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08-28 21:17:04
•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즉시 추진하라” 3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28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국민의힘 장 신임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은 통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만남을 일컫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라며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당 연찬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 나누는 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함께하는 다자 회동이 아닌 ‘일대일 회담’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2025-08-28 18:00:00
• 보이스피싱, 이통사·은행에도 책임 묻는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와 금융회사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섰고, 피싱에 사용된 번호를 10분 이내 긴급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돌입했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행도구로 활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에 소홀한 이통사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대포폰과 관련한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대포폰에 주로 활용되는 외국인 여권은 하나의 회선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본인확인 시에도 안면인식 솔루션을 도입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도 전면 금지 2025-08-28 21:16:35
• 트럼프, 관세 무기로 각국에 화석연료 강요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 압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 부과 등의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이다. IMO에서 10월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인에 부과한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은 이어 “우리는 이 조치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이며,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보복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제책 모색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 행정부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유 생산국들과 손잡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2025-08-28 21:24:37
• 정청래 “당정대 원 팀, 흔들림 없이 개혁”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당원주권 개혁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정대는 원 팀, 원 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에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다시 한번 ‘원팀 정신’을 부각하며 개혁 의지를 다진 것이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두고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 파괴세력, 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민주주의 파괴세력의 전선이 형성됐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윤어게인’을 주창하며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둔 타임스케줄에 맞게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의원님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2025-08-28 21:09:48
• 장동혁 “협치 없다면 전쟁… 맨 앞서 싸울 것”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 후 첫 연찬회를 열고 대여 투쟁력을 결집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여당이 협치에 뜻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장외투쟁’ 등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장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여당이 제1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되면 “굳이 국회 안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여당이 국가인권위원 야당 추천 몫을 부결시키는 모습을 본다면 협치의 의지는 전혀 없다”며 “연찬회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면 좋겠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날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개 질의에 대해 장 대표는 “왜곡과 망상으 2025-08-28 21:11:36
• 불황 속 국내 카페 소비자 10명 중 3명은 50대 이상 경기 불황 속에서 국내 카페 소비자가 20·30세대에서 50·60세대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28일 자사 인공지능(AI)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2019∼2025년 전국 카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카페에서 결제한 소비자 10명 중 3명(31%)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17.3%)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비자 중 20·30세대 비중은 44.9%로 여전히 주류였지만, 2019년(61.6%)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액수 기준으로 봐도 50대 이상 소비자의 결제액 규모는 1조892억원으로 2019년 상반기(3458억원) 대비 215% 급증했다. 반면 20·30세대 결제액은 1조2329억원에서 1조5799억원으로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 전체 카페 결제 금액은 약 3조5149억원으로 추정됐다. 핀다 관계자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20·30세대가 지갑을 닫는 2025-08-28 19: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