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대법원,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심리 기간 늘어날 수 있어…구속기간 조정 논의 필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3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구속기간 제도하에서는 충실한 심리의 요청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의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중대범죄 피고인마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는 악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사 2026-07-31 19:48:20
• 토요일도 전국 폭염·열대야 계속…“경남권, 극단적 더위” 토요일인 1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밤 사이 열대야도 계속되겠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일 오전 11시부터 경남 진주·밀양·창녕·의령과 울산 동부에도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한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경남 일부 지역은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기상청은 “경남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가운데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도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2026-07-31 20:40:12
• 주저앉은 5000선 딛고 일어난 코스피… 하루 만에 ‘1000포인트’ 상승 코스피가 지난 사흘간 이어진 부진을 딛고 폭등했다. 하루 만에 무려 1000포인트가 오르며 불기둥을 세웠다. 코스피를 견인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등하며 장을 마쳤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91%(1001.89) 상승한 6585.45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28일 6023.66포인트로 전일 대비 10.84% 하락한 뒤 이튿날인 29일에는 5600대로 주저앉았다. 30일에도 지수는 상승하지 못하며 5593.56포인트에 마감했다. 3일 연속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증권가는 코스피 최악의 하단으로 5150포인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1만피를 전망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건 유례없는 일이다. 그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30일 기록한 11.95%이며, 상승폭 2위는 지난달 9일 기록한 612.52포인트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2026-07-31 17:10:33
•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별수사단은 동일한 혐의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28일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 2026-07-31 21:59:19
• ‘20조원+α’ 규모 한국판 국부펀드 2027년 출범…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 강화에 투자”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국부펀드’가 내년 출범한다. 초기 자본금 ‘20조원+α’ 규모로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은 물론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에 투자해 인내자본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만기나 청산 시점을 두지 않는 ‘초장기 인내자본’을 기반으로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앵커투자자’ 역할을 맡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자산을 활용해 장기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이후 쏠리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새 국부펀드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축적해 온 KIC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α' 규모 2026-07-31 15:44:15
•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 부작용 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적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했다. 또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6-07-31 20:41:43
• 北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30% 염색체 변이…"인과관계 확인 못해"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30%가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색체 변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흡연과 진단방사선 등 다른 원인에 따른 이상일 수도 있어 피폭의 영향이 입증되지는 않았다.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피폭 실태조사 사업의 지난해 결과를 31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북한이탈주민 피폭 실태조사 사업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간군(구 화성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에 거주하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이후 탈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피폭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이날 5년차 결과가 공개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염색체 이상 정도를 측정해 과거 평생 누적 피폭선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진단검사(생물학적 선량평가)인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 수검자 59명 중 26명에서 최소검출한계(0.25 Gy) 이상 값이 나왔다. 2026-07-31 14:25:41
• 외국인 증권투자·환율변동성 커지며 2분기 외환거래액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투자가 늘어나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해 2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현물환·외환파생상품 거래)은 1214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다. 직전 최대였던 지난 1분기(1026억5000만달러)보다 18.3% 늘어난 규모다.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매매액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 지속에 따른 헤지 수요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채권 매수·매도액은 지난해 4분기 월평균 475조원에서 올해 1분기 855조원, 4∼5월 1048조 원으로 급증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률은 지난해 4분기 0.37에서 올해 1분기 0.60으로 뛰어 2분기 0.52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투 2026-07-31 15:44:17
• 北, 니카라과에 군수공업부 인사 파견…군수협력 재개되나 북한이 지난해 7월19일(현지시간)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 기념행사에 파견한 대표단 인사가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1등서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동일 인물을 2024년에도 이 행사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니카라과 간 군수 분야 인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군수공업부 인사를 중남미 반미 정권 행사에 반복적으로 파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3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해 7월19일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열린 제46주년 산디니스타 혁명 기념행사에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1등서기관 백남철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다. 평소 주쿠바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백남철은 대외적으로는 외무성 소속 외교관 신분을 사용하지만, 실제 소속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이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백남철을 산디니스타 혁명 기념행사 대표단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주목된다. 산디니스타 혁명은 1979년 다니엘 오르테가 2026-07-31 11:02:56
• 국힘,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 맹공… “안규백 장관 당장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31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한 데 대해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비판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전방 GOP(일반전초)·GP(최전방 초소)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보고망을 철저히 파괴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과거 탈영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탄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안규백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다”며 “연이은 작전 실패에 2026-07-31 14:56:31
• 머스크, ‘테슬라 中 사업부 매각’ 보도에 “터무니 없어… 가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중국 사업부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가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의 합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몇년 간 테슬라 경영진에게 미국과 중국 사업을 분리하도록 지시해 왔다. 양국 간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 사업이라도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경영진은 스페이스X와의 잠재적 합병에 앞서 중국 사업부 분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테슬라 자문위원들은 분사, 매각, 폐쇄 등 분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설명했다. 테슬라의 중국 사업을 분리하려는 이유에 대해,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합병하더라도 주요 국방수주업체인 스페이스X의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WSJ은 분 2026-07-31 22:00:23
• ‘5000명 정보유출’ 모두의창업, 보안 강화…관리체계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등이 유출된 ‘모두의 창업’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접근에 대한 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 회원 탈퇴 후 5년간 보관하던 개인정보는 이용자 유형에 따라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중기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보 유출 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유출의 원인과 플랫폼 전반의 시스템을 두고 국정원이 분석한 보안 취약점과 외부 보안 전문기업이 진단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점을 토대로 전면 개편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점검하고 포함정보 최소화와 불필요한 기능 삭제에 나섰다. 또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신규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해 개인정보 암호화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API에 대한 모든 접근을 시스템 로그로 기록하고, 웹 크롤링 시도에 대 2026-07-31 14:51:37
• 李 대통령 부부, 칠레 산티아고 ‘한국의 거리’ 깜짝 방문… “한국 음식 맛있어요?” 시민들과 친근한 소통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칠레 공식방문 중 산티아고 시내의 ‘한국의 거리’를 깜짝 방문해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산티아고의 한국의 거리를 방문했다”며 “칠레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의 거리 지정을 축하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동포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한국의 거리는 산티아고 시내 한인회관과 한인 상가들이 밀집해있는 파트로나토 지역의 약 600m 구간 거리다. 기존에 있던 거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근 한국의 거리로 지정됐다. 안 부대변인은 “칠레한인회가 추진해 온 이 사업은 구청과 구의회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실을 맺었으며, 이 대통령의 칠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거리 지정에 힘이 실렸다”고 설명했다. 동포들은 태극기를 들고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고 이 대통령 부부는 한인 상가들이 밀집한 일대를 2026-07-31 13:48:41
• 합수본, ‘투표율 조작 지시’ 중앙선관위 관계자 피의자 소환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투표율 조작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수정하는 대신 조작으로 해결했다며 관련 방법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A씨가 시간대별로 입력해야 할 투표자 수를 적은 일종의 ‘조작 가이드라인’ 엑셀 파일을 작성해 보내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A씨를 상대로 수치 수정 대신 조작을 지시한 경위와 상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6·3 지방 2026-07-31 13:27:30
• 막 오른 유엔 수장 선거… 투표 용지 색깔이 당락 가른다 오는 2027년 1월1일 임기를 시작할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예비 투표에서 1∼3위에 오른 후보들이 예외 없이 1장 이상의 반대표에 직면했다. 안보리는 거부권(veto power)을 가진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5개 상임이사국과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을 더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가 비상임이사국이라면 계속 선거전에 임할 만하지만, 상임이사국인 경우에는 도전을 멈춰야 한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보리는 등록한 유엔 사무총장 후보 7명을 대상으로 제1차 예비 투표를 실시했다. 유엔 사무총장 선출은 안보리에서 정한 단일 후보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안보리의 권한이 절대적인 셈이다. 비밀 투표로 실시된 이번 예비 투표에서 1위는 코스타리카 출신의 레베카 그린스판(70)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에게 돌아갔다. 그린스판은 안보리 1 2026-07-31 14: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