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남중국해·대만해협 일방 행위 강력 우려"…美·EU, 中비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사니노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차 미-EU 중국 대화’를 개최하고 중국이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문제 많고 일방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위가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약화시키고 미·EU 모두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또 국제법을 위반하고 미·EU의 공동 가치 및 이익에 어긋나는 중국의 우려스러운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신장과 티베트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홍콩의 민주주의 및 자율성 약화도 논의 대상이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셔먼 부장관과 사니노 사무총장은 경제적 강압 대응과 공급망 강화 및 다변화, 경제·기술적 회복 탄력성 구축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한 협 2021-12-03 14:05:43
• 與,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인격 짓밟는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인사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양태정 부단장은 이날 가세연 운영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 부단장은 “가세연은 조 위원장에 대한 사실·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부단장은 “특히 가세연은 조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실명과 생년월일까지 공개해 그 인격까지 짓밟는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조 위원장은 물론 그 가족들의 처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가세연 운영 2021-12-03 13:56:08
• 내년 국가채무 1064조원, GDP 절반…나라살림 적자 54조 내년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채무 상환 규모를 늘려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모두 줄었다. ◇ 국가채무 1천64조원, GDP 대비 50%…역대 최대치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956조원보다 108조4천억원 많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 올라가 역시 사상 최고치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올해 본예산의 75조4천억원보다는 21조2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5%로 올해 3.7%보다 1. 2021-12-03 13:56:57
• '학원' 포함 청소년 방역패스에…학부모 "사실상 강제접종" 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실상의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둬 왔다. 아울러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이 식당, 카페, PC방,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뿐 아니라 학원을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신 신뢰도나 안전성을 이유로 접종 2021-12-03 13:50:01
• "소비자 물가 잡아라"…심상찮은 물가에 정부 총력전 돌입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면서 약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자 정부가 소비자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다만 최근 물가 상승세는 글로벌 차원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도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최근 물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2021-12-03 13:37:00
•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오류"…수험생 92명 소송 제기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를 주장한 수험생 92명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10일에 있을 성적 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이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며, 종로학 2021-12-03 10:17:17
• 국민의힘 "與, 조동연 의혹 '가짜뉴스' 겁박…국민을 윽박" 국민의힘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조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가짜 뉴스로 몰아세우며 국민을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차승훈 상근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조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영입 되자마자 여러 언론에서 관련 의혹들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검증요구에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보다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겁박하는 데 급급했다”며 “이재명 후보 선대위 안민석 총괄특보단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도 ‘사실도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건 고발하고 당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들었다”고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에도 민주당은 가짜 뉴스 운운하면서 거짓말로 일관했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대장동 사건 등 국민적 의혹이 2021-12-03 13:58:23
• 사적모임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6일부터 4주간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김 총리는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2021-12-03 13:52:23
• 尹 "이준석,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난 운 좋은 사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일 사실상 당무를 중단하고 제주에 머무르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굉장히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선대위 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인터뷰한 것도 제가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제주를 방문하더라도 만나지 않겠다'는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만나서…"라며 "제가 오늘도 사실 일정을 좀 정리하고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이 대표가) 장소를 또 옮긴다고 그러고 안 만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 대표에 대해 "만날 때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감탄했다"며 "만날 때마다 아주 공부도 되고 많은 정보도 됐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한테도 '나는 만날 때마다 참 새로운 걸 배운다', '나이는 젊어도 당 대표 맡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당 2021-12-03 13:45:15
• 추미애 "이재명, 조국 논란 사과…인간 존엄 짓밟아" 지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 가운데)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사과한 것과 관련,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없다"며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라고 썼다. 이어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라며 "한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개혁 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 2021-12-03 14:05:10
• 전국 주택 분양물량 전년 대비 소폭 줄어… 인허가는 증가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집이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0만5704가구로 전년 동기(32만6237가구) 대비 24.4% 증가했다. 수도권이 20만3823가구로 전년 대비 18.8%, 지방은 20만1881가구로 30.6% 늘었다. 아파트는 30만6543가구로 28.7%, 아파트 외 주택은 9만9161가구로 12.6% 증가했다. 착공 실적도 전년보다 늘어났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45만1134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만6220가구로 13.9%, 지방은 22만4914가구로 22.1% 늘었다. 반면 분양과 준공(입주) 실적은 감소했다. 분양 물량은 전국 25만4779가구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했고, 준공 실적은 17.1% 줄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월 기준 1만4075가구로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 2021-12-03 11:00:00
• 문체부 1차관 김현환·2차관 오영우… 차관급 8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김현환 현 기획조정실장을 승진 발탁했다. 2차관에는 오영우 현 제1차관을 수평 이동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훈 현 기획조정실장을, 소방청장엔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을,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엔 정봉훈 현 차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엔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엔 김창수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각각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현환 문체부 1차관은 전남 순천고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일본 싸이타마 대학에서 정책학으로 석사 학위를, 경희대 호텔관광경영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73회로 관직에 입문한 김 차관은 문체부에서 관광정책국장, 콘텐츠정책국장을 거쳐 기획조정실 2021-12-03 11:38:01
• '고발사주' 윤석열·'주가조작' 김건희 불기소 가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하려던 수사는 사실상 좌초됐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역시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슷한 사유로 또 한 번 영장이 기각된 만큼, 공수처의 추가 수사가 사실상 진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2021-12-03 11:44:52
• 위중증 환자 736명, 연일 최고치…신규확진 4944명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5천명에 근접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 연속 700명을 넘으면서 또 최다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명이 전날 추가로 확인돼 감염자가 6명으로 늘어나는 등 방역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천944명 늘어 누적 46만2천555명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전날 5천266명보다는 322명 적지만 여전히 5천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의 3천896명보다는 1천48명 많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증가한 736명으로 사흘 연속 700명대를 유지하며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736명 중 610명이 60대 이상으로 전체 위중증 환자 가운데 고령층 환자 비율이 8 2021-12-03 09:55:28
• 野, 손준성 영장 기각에 "대선개입 공수처 개혁대상" 국민의힘은 3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청부수사, 정치수사, 창작수사를 통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공수처는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취임식 때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0월26일에 이어 공수처의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된 것이다.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수처는 여당이 10월18일 항의방문하자 23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1월25일 여당이 재차 항의방문하자 30일 2021-12-03 10: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