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야마가미 데쓰야 그리고 헌금의 본뜻 [종교 칼럼]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야마가미 데쓰야의 첫 공판이 이달 말쯤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야마가미가 ‘종교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검찰은 그의 범행이 종교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의) 헌금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으로, 그와 깊은 관계가 있던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진술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사람을 해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정상이 참작될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그의 왜곡된 분노가 종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단체의 헌금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커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헌금의 본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헌금과 보시는 신앙인의 마음을 담은 제물이며, 보이지 않는 영적 고백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그 안에 담긴 믿음과 진정성이 중요하다. 2025-10-15 11:05:39
• 위성락 “구금 한인 60여명 주내 송환 추진” 위성락(사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은 이번 주 안에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이 다수 감금돼 있고,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연루 혐의를 받고 수사 당국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국인의 경우 1000명 남짓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인은 68명이었다가 일부 줄어 63명이 검거 상태라고 한다”면서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당수가 현지에 남겠다고 버티고 있어 신속한 송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25-10-15 18:17:10
• ‘빚의 늪’ 빠진 서민…법적 추심 3년 새 85배 강모(35)씨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재앙이었다. 결혼식과 돌잔치 등 행사를 기획·운영하던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감이 크게 줄었다. 그가 감당해야 하는 고정 임대료만 250만원이었다.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도 부채는 6000만원이 넘게 쌓였다. 운영자금을 위해 받은 대출 또한 연체 위기가 지속됐다. 결국 강씨는 사업자 통장과 카드매출채권이 압류됐고, 매출 정산이 중단되면서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됐다.경기 침체와 고금리 속에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적 추심절차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강제집행의 시작점’인 이행권고결정문이 3년 전 대비 8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야 한다”며 채무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서민이 올해 최근 10년 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2025-10-15 18:22:27
• 보호대상아동 11%, 친부모 면접 미교섭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등을 위해 가족과 지속적인 만남을 지원하는 ‘면접교섭’이 미실시된 비율이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면접교섭 실시 편차가 크고, 장기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교섭을 꾸준히 하더라도 부모가 열악한 경제∙사회적 환 때문에 실제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관련 대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전국 보호대상아동 1만7097명 중 면접교섭 대상 아동은 775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면접교섭이 실제로 이뤄지지 못한 아동은 893명으로 11.5%에 달했다. 면접교섭은 분리 보호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 보호 종료 후 아동의 지지 체계 확립을 위해 보호아동과 원가정의 만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로 면접교섭 미실시 비율도 차이를 보였다. 세종은 면접교섭 대상아동 28명 중 16명(57%)의 면접이 이뤄지지 않아 미실시율이 2025-10-15 17:48:22
• 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野 항의 속 국감장 떠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작년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2025-10-15 15:42:24
• '5선' 이상민 국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5선’ 이상민(67)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별세했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앞서 아내가 “남편이 마비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위원장은 지병으로 당뇨를 앓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당뇨가 있던 고인은 작년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투석하며 입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전에서 태어난 이 위원장은 생후 6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유증으로 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8전9기’ 끝에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제 17∼21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판을 달고 대전 유성 지역구에 출마해 내리 당선되면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5-10-15 14:33:13
• ‘이격거리 규제’에… 지자체, 태양광 개발 발목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진흥 기조에도 태양광 시설 개발이 여전히 각 지자체 규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기후솔루션과 함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95%(128곳)가 해당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격거리 규제는 조례를 통해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걸 뜻한다.모 의원실은 “이격거리 규제 대부분이 ‘주민 민원 방지’를 명분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설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기초지자체 중 47.1%는 과학적·기술적 검토 없이 단순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규제 수준을 설정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기준은 최소 100m에서 최대 1㎞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이런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2025-10-15 17:48:12
• 캄보디아 당국 “이민국 구금 한국인 80여명…귀국 거부” 한국인 대상 사기·납치·감금 범죄가 급증한 캄보디아에 한국인 80여명이 구금 중이며 본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캄보디아 정부가 밝혔다.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한국 당국자들이 접촉했지만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는 내가 받은 초기 정보"라며 "한국 언론에 보도된 실종자 80명과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이 8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중 지난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 단속에 따라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사기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60여 명이 아직 추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지난 8월 2 2025-10-15 14:06:53
• 부모 때리다 형에게 맞자 가족 모두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 경기 김포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가족 모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과 부친을 죽인 뒤 모친을 기다렸다가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36)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오랜 시간 사회생활과 대외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피폐화돼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처벌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2025-10-15 14:59:52
• 100㎞ 만취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 검찰 송치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진호를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그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진호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이와 별개로 이진호는 불법 도박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지난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도박에 손을 댄 사실을 고백했고, 이 과정에서 빚을 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진호의 여자친구가 이달 5일 자택인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한 연예매체는 이진호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고자가 여자친구인 A씨로 2025-10-15 15:04:30
• 국세청장 "한강벨트 검증 대폭 강화…증여 1500건도 점검"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 원천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또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천500여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2025-10-15 10:16:42
• 소방관 마음건강 적신호…우울증 최근 5년간 94.2% 증가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된 후 소방공무원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당국의 심리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5년간 소방청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PTSD를 호소한 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6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위험도 2301명에서 3141명으로 36.5% 늘었다. 특히 우울증은 2028명에서 3937명으로 94.2% 급증해 세 가지 정신건강 지표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현장 공무원들의 심리적 위험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한 소방관은 PTSD와 불면증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 8월에는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실종 10일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2025-10-15 13:31:03
• 8월 시중에 풀린 돈 56조원 늘어…17개월 만에 최대폭 채권형 수익증권과 예·적금 등에 자금이 몰리며 지난 8월 시중 통화량이 56조원 늘었다. 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8월 광의통화(M2) 평균잔액은 4400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55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3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상품별로는 수익증권이 12조8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정기 예·적금이 각각 14조3000억원, 8조3000억원 등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익증권은 채권형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고,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경우 지방정부 재정집행 자금 일시 예치, 투자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증가했다”며 “정기 예·적금은 일부 은행의 예대율 관리목적 예금 유치 등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25조9000억원)과 가계·비영리단체(16조9000억원), 기타금융기관(10조4000억원)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만 포함하는 협의통화(M1) 2025-10-15 15:46:40
• '이스타항공 손실 배임'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2년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을 1심과 다르게 봤지만, 형량에는 변동을 두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태국에 항공사를 설립한 것은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외국 자회사 설립이 전혀 허황된 계획으로만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과 박 전 대표는 2025-10-15 11:50:12
• 특검, 공수처 압색…오동운 처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 채모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공수처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새로 인지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송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해왔고 지난 8월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법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 특검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이후에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의 사건 처리와 관련, 담당 주임검사(박 전 부 2025-10-15 11: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