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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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인데 왜 내 세금으로 치료하나요?”…‘노인과 교도소’를 둘러싼 3가지 질문 [탐사기획-노인과 교도소] Q1. “범죄자인데 왜 내 세금으로 치료해 주나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 하나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이들은 국가가 신병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안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다만 이는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지, 건강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까닭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의 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시도 있습니다. 헌재는 2005년 2월 수용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정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용자의 질병 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도소에 갇히면 소득 활동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감 기간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 2026-08-29 13:47:45
• ‘푸른거탑’ 배우 이용주, 심장마비로 사망…향년 44세 tvN 시트콤 '푸른거탑'과 '막돼먹은 영애씨' 등에 출연한 배우 이용주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44세. 방송계에 따르면 이용주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이용주의 지인은 이날 고인의 SNS를 통해 부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저의 친구 이용주가 갑작스럽게 별세했다”며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직 믿기지 않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용주 마지막 가는 길을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어주시길 바란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모델 출신인 이용주는 2004년 영화 ‘도마 안중근’ 단역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MBC ‘안녕, 프란체스카’, ‘궁’을 비롯해 tvN ‘막돼먹은 영애씨’, SBS ‘두 여자의 방’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특히 tvN 시트콤 ‘푸른거탑’에서 어리숙한 신병 역을 맡아 특유의 코믹한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후에도 ‘식샤를 합시다’, ‘황금거탑’, ‘나쁜형사’, ‘신병’ 등 드라마와 다 2026-08-29 22:58:43
• 제주 하예포구서 실종 20대 해군 숨진 채 발견 제주 서귀포에서 실종됐던 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5분쯤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실종됐던 20대 해군 A씨가 숨져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해경 제주해양특수구조대가 발견해 수습했다. 하예포구 인근 진황등대 동쪽으로 약 250m 부근에서 떠밀려오는 A씨를 제주해양특수구조대원들이 발견해 육상으로 인양 조치했다. 착용한 구명복 등 인상 착의를 파악한 결과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제주에서 근무하는 해군으로, 해군기지 관사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10분쯤 ‘제주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낚시를 하러 간 것 같은데 걱정된다’는 내용의 A씨 가족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낚시도구를 챙겨 차를 타고 주거지를 나서는 것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A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27일 하예 포구 인근에서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제주에는 풍랑주의 2026-08-29 20:23:59
•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에 ‘무안 망운면’ 선정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산 무안군수, 관계 부처 및 민간 위원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정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결과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전후보지 선정에 맞춰 지역 발전 및 주민 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무안군 현경면·망운면 일원 약 105만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기업 공동 유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2026-08-28 19:13:13
• 미 전직 당국자, “트럼프, 김정은과 회담하면 북핵 용인하고 종전 합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게 되면 암묵적 북핵 용인과 종전합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트럼프 1기 전직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싱가포르 회담 등이 진행되는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에는 최소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 조약,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루지에로 국장은 현 상황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불행히도 트럼프가 김정은과 다시 협상에 나선다면 첫 임기 때보다 불리한 위치에 2026-08-29 12:33:35
• “여고에 ‘여장남자’ 침입했다” 신고…잡고 보니 10대 여성 강원 원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여장 남성’이 무단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해당 인물은 1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 분장을 한 남성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침입자의 동선을 추적했다. CCTV에는 지난 25일 오후 4시51분쯤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얼굴에 분장을 한 인물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 인물은 약 40분간 학교 건물 각 층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교내에 있던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주시 반곡동의 A 중학교 졸업생이라며 신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선 결과 당초 남성으로 의심됐던 인물은 인근에 거주하는 1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학교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 호기심에 들 2026-08-29 11:00:00
• 유아인 수사의 단서 된 6억5000만개 데이터…마약류 감시망의 진화 [사건 너머의 시스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사실이 알려졌을 때, 대중은 누군가의 제보나 밀착 취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출발점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NIMS는 제약사와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제조·수입부터 유통·구입·조제·투약·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한 취급 정보를 보고하고, 식약처가 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보고하면 식약처가 이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히 거대한 수치를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의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보고되는 방대한 마약류 취급 정보가 축적되면서 개별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처방·투약 양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 2026-08-29 05:10:06
• ‘오디세이’ 암표 논란에… 최휘영 “공연·스포츠 이어 영화도 법 개정 추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영화 ‘오디세이’ 암표 문제와 관련해 영화 분야의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최근 영화 특수상영관에서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암표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영화도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아이맥스(IMAX) 상영관 티켓이 정가의 5배가 넘는 장당 10만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문제가 불거졌다.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분량을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인 만큼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려는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이다. CGV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수요가 높은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의 예매 가능 티켓 수를 제한했고, 영화진흥위원회도 암표 관련 제 2026-08-29 11:00:00
• 손도끼 들고 스토킹하다 말리는 행인에게 휘두른 60대 검거 손도끼를 든 채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의 향해 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및 공공장소 흉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미용실 사장 B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새벽 1시35분에는 손도끼를 소지한 채 귀가하던 B씨를 따라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행인 C씨를 향해 총길이 30㎝짜리 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약 200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B씨를 112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스토킹 등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6-08-29 08:23:54
• 구윤철 “자영업·소상공인 코로나 채무 조정·감면… 햇살론 3000억원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감면에서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개인사업자가 은행권·정책금융에서 받은 대출 규모는 358조7000억원이다. 이 중 154조7000억원(43.1%)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미상환 대출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로 추산된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코로나 이후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빚’으로 버티는 과정에서 상환부담이 크게 확대돼 장기연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2026-08-29 08:21:01
• 李대통령 “청년들에게 실패는 ‘나락의 지름길’이라 생각될 수도…노력한 만큼 기회 얻을 수 있는 사회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노력해라’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유효하게, 가장 먼저 청년 문제를 극복하고, 또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든 모범적인 나라가 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는 진실 또는 진리처럼 받아들였다”며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면 뺨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락의 지 2026-08-28 17:22:52
• 8월 마지막 주말 전국 비…일요일 충청·호남 시간당 50㎜ 이상 주말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다. 28일 경남을 중심으로 한 충청 이남과 북서부를 제외한 강원에 비가 내렸다.이날 오후 5시까지 부산 사하구에는 132.0㎜, 전남광주 광양시엔 119.9㎜, 경남 창원엔 98.8㎜ 등 남해안과 가까운 지역에는 100㎜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들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많았다. 토요일인 29일에는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30∼80㎜, 전북 20∼80㎜, 강원남부·충북·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울릉도·독도 20∼60㎜, 경기남부 10∼60㎜,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5도·강원중부·강원북부·제주 5∼40㎜이다. 일요일인 30일은 우리나라를 지나간 저기압과 대기 상층 기압골 후면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 남쪽 고온다습한 공기와 충돌, 정체전선을 만들어 전선이 걸치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 2026-08-28 17:55:33
• 여야, 나란히 제주 실종 현장 방문… 대응은 엇갈려 여야가 28일 나란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찾아 경찰의 부실한 사건 처리와 후속대응을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배 행안위원, 김남희·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이주희·김동아 위원 등은 이날 장미란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인근에 도로와 농경지가 있는데도 시신이 늦게 발견된 경위, 휴대전화가 꺼진 지점과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다른 이유, 성인 실종자 처리 시스템 등을 경찰 측에 문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을 면담했다. 김 단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논의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장겸·박준태·박준권·서천호 의원도 이날 제 2026-08-28 20:54:47
• 국민 65% “핵무기 보유해야”… 사관학교 통합엔 58% 반대 국민 3명 중 2명꼴로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였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을 차지했고,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30%, ‘모름·응답 거절’은 11%였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46%, ‘환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가 ‘우리 군이 우세하다’고 답했다. ‘북한군이 우세하다’는 응답은 21%, ‘비슷하다’는 3%였으며, 의견 유보는 6%였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실제 전 2026-08-28 16:08:52
• “추가 홍수피해 우려”…외교부, 네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졌다. 외교부는 28일 오후 9시부로 네팔 바그마티주, 간다키주, 코시주, 룸비니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6일 대규모 홍수에 이어 추가 홍수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우에 발효된다.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에게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현지 체류 국민에게는 긴요한 용무가 없다면 안전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4개 지역 외에 네팔 전 지역은 1단계(여행유의)가 유지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네팔 홍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026-08-28 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