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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차별 아닌가요 [오늘도 출근] 2023년 A씨와 같은 정신장애인이 경기도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당시 원고는 면접에서 A씨처럼 장애와 무관한 질문을 받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최초 면접 때 받은 질문을 문제 삼았다. 면접위원들은 재발성 우울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을 판정받은 원고에게 “잠이 많은 이유가 약 복용이나 질환 때문인지” 등 질문을 했다. 1심과 상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면접위원들의 질문이 차별인 건 맞지만 추가 면접에서 이런 행위가 시정됐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면접의 결과가 추가 면접에서 영향을 줬을 것이기에 A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례에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국노 2026-09-13 0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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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뛴 ‘원전’·환율 호재 ‘은행주’… 불안한 횡보장 ‘피난처’로 부상 9월 들어 코스피가 7000선 안팎을 오가는 횡보 장세에 머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는 방어주와 특정 테마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특히 대미 투자 및 원전 협력 기대감을 안고 있는 건설·원자력 관련주가 지수 상승률 상위권을 기록하고, 환율 하락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주 역시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다. ◆원자력 ETF 10% 안팎 단기 급등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와 플랜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KRX 건설’ 지수는 9월 1일∼10일 사이 7.42% 상승했다. 이번주로 기간(7일∼10일)을 좁히면 상승률은 11.52%로 최근 들어 더 가파르게 올랐다. 최근 부각된 대미 발전소 투자 프로젝트 및 원전 수출 기대감이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전 섹터의 강세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9월 들어 ‘TIGER 코리아원자력’은 11.11% 올랐고, ‘ACE 원자력TOP10’(10.77%), ‘KODEX 원자력SMR’(9.98 2026-09-13 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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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 “아일랜드 통일” 말해버린 트럼프…깜짝 놀란 영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일된 아일랜드를 보고 싶다”고 말해 영국이 그 진의(眞義) 파악을 놓고 부심하는 모습이다. 영국 영토인 그레이트브리튼 섬과 가까운 아일랜드 섬은 독립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北)아일랜드로 나뉘어져 있다.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에 비판적인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둘이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은 “북아일랜드 주민들 의사가 중요하다”며 이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1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미국을 출발한 트럼프는 이날 아침 일찍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도착했다. 아일랜드 서부 둔베그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장을 갖고 있는 트럼프는 13일 그곳에서 열리는 아이리시 오픈 골프 대회 참관을 위해 이틀 일정으로 아일랜드를 방문했다. 트럼프는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언젠가 아일랜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총리께서 그 일을 추진하기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아일랜드 통일은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이제 영국도 분 2026-09-13 0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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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찍고 이라크 간 ‘57년생 이란 실세’…다음 전선은 어디인가 이란의 대외 군사작전을 이끄는 에스마일 가아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최근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예멘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 이어 이라크 친이란 세력 지도부를 직접 만난 가운데, 최근 예멘과 이라크·사우디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가아니는 지난 7월25일 예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가아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11년간 이어진 예멘 봉쇄를 해제하는 것은 억압받는 예멘 국민의 정당하고 인도적인 요구”라며 봉쇄 해제를 촉구했다. 미국의 “비이성적이고 값비싼 행동”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보름여 뒤 가아니는 이라크 바그다드를 찾았다. 현지에서 시아파 민병대 고위급과 정치권 핵심 인사들을 만나 무장해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라크에서는 정부가 무장세력에 무장해제를 압박하고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 강경파가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역내 친이란 무장세력과의 관계를 총괄하는 쿠드스군 수장이 이런 2026-09-12 2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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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요구 거부해야"…시민사회단체, 청와대까지 행진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서울 도심을 지나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참여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 모여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 대행진' 집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종교·시민단체 540여개가 참여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들은 집회에 앞서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단호히 거부하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미국은 침략전쟁을 멈춰라',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거부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도 들었다. 이들은 "국방부가 최근 호르무즈 파병 관련 아랍에미리트에 현지조사단을 보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병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대이란전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우스님은 이날 2026-09-12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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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제유가 급등에 "걱정 안 해도 돼…국내는 계속 안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관련,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가격 안정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유가의 안정세 지속 여부를 전망한 기사를 링크하고서 "국민 여러분, 걱정말라.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원유 특사 파견 등 원유 외교 강화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 수송비 보조 조치 등으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 비축유 스와프제 도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며 "원유와 국제 정제 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 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과 2026-09-12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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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침 최저 12도 쌀쌀한 초가을…제주 산지 비 일요일인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다.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곳에 따라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 산지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10㎜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 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2026-09-12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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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존 대법관 후보 중 재제청해야"…국힘 "사법부 장악 야욕" 여야는 12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정치'를 그만두고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며 "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쳐두고 추천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짜려 한다면 대법관 인선을 장기화하는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판을 새로 짤 생각으로 막무가내식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재제청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 2026-09-12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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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학풀이, 인류 지적활동 위협"…최고 권위 필즈상 25인 경고 수학계 최고 권위의 필즈상 수상자들이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미해결 수학 문제 풀이 경쟁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비롯해 테런스 타오 등 필즈상 수상자 25명은 공동서한을 통해 AI의 수학 문제 풀이 경쟁이 수학계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 필즈상 수상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문제를 푸는 것은 개념적 이해와 통찰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대리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학적 이해와 통찰을 얻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AI가 업무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애초 그 작업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수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적 활동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2026-09-12 1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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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실은 비행기 美로" 경고에도…CIA, 9·11 기밀자료 공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11 테러 참사 25주년인 11일(현지시간) 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와 그 수장이던 오사마 빈라덴과 관련한 정부 기밀자료를 대거 공개했다.존 랫클리프 CIA 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9·11 테러로 희생된 분들과 그 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CIA 요원들을 기리기 위해 71건의 대통령 일일 브리핑 자료 공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들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대통령을 위해 작성한 극비 자료로, 대통령 일일 브리핑 보고서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랫클리프 국장은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개된 자료 가운데 중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내용은 없어 보이지만, 2004년 9·11 테러 조사위원회가 지적했던 대로 미 정보기관은 당시 알카에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그들이 계획했던 공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들은 1998년 2월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 2026-09-12 1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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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 적용"…청와대로 행진 노동·시민단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등 단체들과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메가특구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파견 확대, 기간제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도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해고 구제 신청, 휴업 수당 등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약 370만명의 노동자가 적게 쉬고 적게 벌고 괴롭힘 2026-09-12 15: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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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간첩죄 확대’ 시행 앞두고…中 “중국 기업 차별 말라” 한국이 산업스파이와 외국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형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차별 없는 경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와 국내 기술 유출 사건에서 중국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국제 규칙과 법률·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전개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각국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간첩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개정법은 3월12일 공포됐다. 새 형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북한과 관련된 간첩 행위에만 적용할 수 2026-09-1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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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수로 탄생한 미래기금…“중대한 목적 변경은 국회 승인받아야” 쏟아지는 제언들 162조원 이상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두고 ‘프레임 전쟁’이 뜨겁다. 일단 미래기금 필요성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 국세수입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만큼 급증한 세수를 일단 어떤 형태로든 ‘재정 저수지’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기금 수입액 중 일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사용하되 104조원 정도는 여유재원으로 남겨 세수결손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미래기금 운용 방식과 용처 등 정부안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과 달리 기금의 경우 정부가 일단 지출액을 늘리고, 국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쌈짓돈’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미래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설정하는 한편 국회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 서울 엘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 2026-09-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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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직원의 소탐대실… 월세 20만원 아끼려다 억대 성과급 날렸다 [반도체 투자 리포트] 삼성전자 반도체(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이른바 ‘월세 슈킹(빼돌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억대 성과급을 눈앞에 두고도 퇴직 처리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만 1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에 수십만원을 아끼려다 졸지에 수억원을 잃을 상황에 처한 것이다. ◆회사의 선의 부당 이용 복지를 ‘이중계약’ 통로로 1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 근무자 일부가 월세 지원을 부당하게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근무자 중 전용면적 33㎡(약 10평)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원룸, 1.5룸 등에 거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7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왔다. 본가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교대근무를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저연차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복지 제도다. 문제는 이 지원 기준을 맞추 2026-09-12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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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英도착에 "역사적 첫길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영국에 도착한 데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역사적인 북극항로 첫 길을 연 선장과 선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팬스타 아크로호의 무사 귀환과 성공적 북극항로 개척을 함께 빌어달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올린 게시글에 팬스타 아크로호의 기항 소식을 전한 전재수 부산시장의 글을 링크하고 "전재수 부산시장님과 부산 시민 여러분, 해양수도 부산의 꿈과 본격적인 북극항로 개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추진과 지원으로 북극항로 시대, 해양 수도 부산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부산을 떠난 팬스타 아크로호는 출항 21일 만이자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께 첫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입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소 2026-09-12 17: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