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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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조 vs 51조… 여야, 추경안 ‘막판 줄다리기’ 여야가 2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27일 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51조3000억원으로 추경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달 임시국회 중엔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로 복귀한 뒤 박 2022-05-26 18:35:01
• 권성동 "당이 반대하는 인사 기용 고집 이해 안 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내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당의 비판에도 책임총리제를 공언한 만큼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인천 현장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행장과 함께 일한 경제관료 대부분이 (인선을) 반대하고 있다”며 “너무 독선적이고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각 부처 현안을 통합하는 국무조정실장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행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총리가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거로 보인다”면서 “훌륭한 분이라는 총리의 주관적 평가에 대해 말하지는 않겠지만 (윤 행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자세에 흠결이 많고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행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경제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된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여쭤본 당 의원들 100% 2022-05-26 20:15:28
•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희비 갈린 재계·노동계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한 반면, 임금피크제로 인건비를 절감해 온 기업들은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연령 차별로 보지 않는다”며 ”법은 60세 정년 연장과 함께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 2022-05-26 20:23:34
• 5%대 금융위기급 물가난 경고등… '물가 잡기' 총력 정부는 다음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를 수도 있다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물가 부담을 일부라도 낮추고자 정부는 다음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통신 등 분야별 물가 안정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는 다음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경제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8% 올라 2008년 10월(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고 2022-05-26 20:18:46
• 질병청, mRNA백신 이상반응 심낭염 추가 인정 화이자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낭염이 추가됐다. 방역 당국은 ‘과학 방역’을 위해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분석할 슈퍼컴퓨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26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심낭염은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접종 뒤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인과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 및 간병비(하루 5만원)도 지원된다. 소급적용 대상자는 지난 20일 기준 192명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 추가 신청 없이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22-05-26 19:27:21
• ‘루나 2.0’ 부활 강행… 시장선 “신뢰 추락했는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제안한 ‘루나 2.0’ 가상화폐(코인) 발행안이 기존 투자자 동의를 받으면서 강행된다. 시장에서는 권 대표의 이번 계획에 대해 이미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동의가 가상화폐를 많이 보유한 일명 ‘고래’ 투자자들의 동의로 이뤄진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테라 측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테라스테이션’에서 진행한 테라 네트워크 재건안 투표 결과 압도적인 지지로 새로운 가상화폐 탄생을 지지하는 제안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1주일여간 테라·루나 가상화폐를 가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 찬성 65.5%로 테라·루나 재구축 계획이 통과됐다. 테라 측 일정에 따르면 새로운 가상화폐는 27일 오전 가동된다. 권 대표가 제시한 재구축안의 핵심은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급, 기존 ‘루나’ 보유자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에 있다. 권 대표는 이 가 2022-05-26 19:31:35
• 김건희 여사, 봉하서 권양숙 여사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이 노무현재단 측과 봉화마을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해온 김 여사는 오래전부터 권 여사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왔다. 김 여사의 권 여사 예방 논의는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을 찾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도 추도식 참석 후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권 여사를 예방하고 “김 여사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두 분이 꼭 만나 봤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에 권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당시 김 실장을 통해 권 여사에게 ‘위로의 말을 담은’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권 여사는 한 총리에게 “윤 대통령이 당선 후 전화도 주시 2022-05-26 19:37:54
• 尹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 누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모든 국무위원이 세종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시대는 인구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당선되면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누차 약속했다. 이날 2022-05-26 19:40:05
• 트위터, 이용자 정보 몰래 쓰다 1900억원 과징금 트위터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한 혐의로 과징금 1억5000만달러(약 1900억원)를 부과받았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트위터가 2013∼2019년 보안 목적을 이유로 이용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FTC는 “트위터는 계정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적시했지만, 광고를 보내는 데도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위터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인수자금 가운데 자기자본 조달액을 기존 272억5000만달러(약 34조6000억원)에서 335억달러(약 42조4000억원)로 62억5000만달러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2-05-26 19:28:54
• 北 영변 核물질 생산 정황… 7차 핵실험 ‘초읽기’ 북한이 지난 수주간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뿐 아니라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촬영된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변에서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로와 사용후연료 저장 시설 주변에서 평소보다 많은 수의 차량이 관측됐고, 우라늄 생산시설 주변에는 특수 궤도차 3대와 탱크차가 목격됐다. 북한이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3발 발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북한이 몇 주에 걸쳐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물질와 기폭장치를 확보하면, 이를 조립해 핵폭발장치를 만들 수 있 2022-05-26 18:35:39
• 리커창 “中 경제 위기 2020년 우한 때보다 심각”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0만명 넘게 참가한 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에 대해 “2020년 우한(武漢) 사태 때보다도 심각하다”며 위기감을 솔직히 드러냈다. 26일 관영 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 영문판)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25일 국무원의 ‘경제의 큰 틀 안정을 위한 전국 화상 회의’에서 “발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관건으로서 방역을 잘하려면 재력과 물자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4월 이후로 취업, 산업생산 등 지표가 선명하게 낮아지고, 일부 측면에서는 2020년 심각한 코로나19 충격 때보다도 더 크다”고 진단했다. 리 총리 외에도 한정(韓正)·후춘화(胡春華)·류허(劉鶴) 부총리 등 최고위 경제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한 이 회의는 전국에서 화상원격 방식으로 개최됐다. 글로벌타임스는 기초 지방 단위까지 공지돼 10만명이 넘게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2020년 2월 17만명이 참가한 이후 이 정도 규모의 회 2022-05-26 19:29:15
• 李 “연고 따지는데 인천은 원래 외지인 사는 곳”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왜 엄한 인천 시민을 무근본 외지인으로 만들어버리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인천에 연고가 없는 건 이 후보 본인인데, 본인이 근본 없이 출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한테 “제발 정신 차리시라”며 “자신의 기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의 정체성을 깔아 뭉개는 건 동네 무뢰배나 할 짓”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 발언은)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을 가볍게 뛰어넘는 망언 중의 망언이라고 본다”며 “인천이, 계양이 호구인가”라고 했다. 또 “이제 지켜보는 것도 힘들 지경이다”라며 “인천 시민들은 오죽하시겠나.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냥 (후보직을) 사퇴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텃밭으로 도망가 오차범위 내로 추격당한 순간 이미 이 후보 2022-05-26 16:24:45
• '위안부 합의 전달' 외교부·윤미향 면담 문건 공개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여러 차례 알렸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외교부의 한 국장이 윤 의원을 4차례 면담하며 협의를 한것으로 돼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당시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고 있다. 다른 문건들은 같은 해 3월25일과 10월27일, 12월27일에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가린 2022-05-26 17:47:37
• 윤재순 딸 대통령실 근무 의혹…'아빠 찬스' 논란 번지나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딸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다.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윤 비서관의 딸이 윤 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근무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번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비서관의 딸은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근무했다. 부천지청 사무국장을 지내던 윤 비서관이 인수위로 정식 파견을 와 부속실에서 근무할 때 윤 비서관의 딸도 인수위에서 함께 근무한 것이다. 윤 비서관의 딸은 이후 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실 기용이 검토됐으나 내부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인선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은 이날 윤 비서관의 딸이 대통령실에 출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은 최측근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힌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2022-05-26 15:09:45
• 尹, 교육 박순애·보건복지 김승희 지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운 것이다. 김 후보자 사퇴 23일만에, 정 후보자 사퇴로는 불과 3일만에 후속인선을 단행한 셈이다. 현재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장관 2명과 차관급 1명 등 3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낙점됐다. 3명 모두 여성으로만 발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박순애·김승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이어 5개 부처(18개 부처 중 28％) 장관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때와 비슷한 비율이다. 박순애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2022-05-26 13: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