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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法“우울증 완화 목적”… 美 딸에 마약 배송시킨 영어 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미국에 있는 딸에게 마약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미국인 영어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법왜곡죄 4달 만에 1만2000명 수사대상… 경찰이 가장 많아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잘못 적용한 이들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된 뒤 4달 만에 1만2000명이 넘는 이들이...
• “고소득 일용직 건보료 낸다”… 연 2000만원 초과 소득에 부과 추진
• “퇴근하겠다” 상관 지시 거부한 군무원… 법원 “감봉 부당”
•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진으로 돌아보는 한 주의 기록 [한컷한주(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