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접대역 주파수 할당 확실시

“국민 편익 위해 광대역화 필요”
학계·소비자단체 등 한목소리
SKT·LGU+ “특혜” 강력 반발

정부가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 할당으로 조기 광대역화를 통해 국민 편익과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8월 주파수 할당 시 KT가 보유한 1.8㎓ 인접 대역(D블록) 주파수 포함이 확실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이번 주파수 할당 논의 과정에서 이통사의 유불리만 부각됐다”며 “국민 편익과 경제 발전을 우선 고려했고, 최종 결정도 이런 가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관은 또 “국민에게 광대역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국가 이동통신생태계 강화가 창조경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각론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D블록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교수들과 소비자 단체는 기본적으로 D블록에 대한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목원대 박덕규 교수는 “D블록이 경매에서 제외되는 안은 자투리 주파수를 만들어 이용가치를 떨어뜨린다”며 “D블록을 최대한 활용해 더욱 많은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희대 홍인기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법이든 광대역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각 사업자 입장이 다른 만큼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당장 소비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후퇴(D블록 경매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비자가 빠른 서비스를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며, (경쟁사는) 요금 할인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D블록 경매는 KT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경매 제외를 재차 요구했다. SK텔레콤 이상헌 상무는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KT의 의견만 반영됐다”며 “(KT가 D블록을 할당받을 경우) 경쟁사는 비효율적이고 성급한 투자와 무리한 마케팅 상황에 내몰리게 돼 산업 전체가 붕괴한다”고 말했다.

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