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MMF, 한국 휴대폰 전자파 등급표시제 반대

“과학적 근거없고 WTO에 저촉”
전병헌 의원 “한국 입법권 무시”

애플과 세계휴대전화제조업협의회(MMF)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표시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과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 관계자는 지난달 말 방통위를 방문해 전자파 등급표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MMF는 기술무역장벽(TBT)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에 전자파 등급표시제에 반대한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애플과 MMF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하는 과학적인 논거가 없고, 1등급이 2등급보다 다소 안전하다고 가정해 제품을 차별할 수 있으므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방통위가 마련한 전자파 흡수율 등급기준에서는 전자파 측정값이 0.8W/㎏ 이하이면 1등급, 1.6W/㎏과 0.8W/㎏ 사이는 2등급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회는 전자파 등급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통과시켰고, 방통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전자파 등급고시’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전 의원은 “전자파에 불안해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전자파 흡수율이 더 낮은 제품을 선택해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시행을 앞둔 제도에 대해 입법 자체를 뒤흔드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