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협약書 갑·을 문구 삭제

기업·대학 상대 수직관계 변화 주목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협약서에도 ‘갑’, ‘을’ 문구가 사라진다. R&D 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갑을 관계로 인식되던 정부와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올해부터 지원되는 모든 R&D 협약서상에 포함된 ‘갑’, ‘을’, ‘병’, ‘정’ 호칭을 삭제한다고 KEIT 측이 10일 밝혔다. 관행으로 굳어진 계약서상 갑을 호칭이 우월적 의미로 변질한 만큼 이를 없애고 고유역할을 표기한다는 게 골자이다. KEIT 관계자는 “올 1월 이후 맺은 기존 협약서도 호칭 삭제를 적용한다”며 “이는 정부가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나선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 R&D 협약서에는 ‘협약 대상자’란에 ‘(갑)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을) 전담기관장’, ‘(병) 주관기관’, ‘(정) 참여기관’ 식으로 기재돼 있다. KEIT 측은 여기에서 호칭을 삭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식으로 고쳤다. 전담기관은 KEIT이고, 주관기관은 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기관은 주관기관 외 복수의 협약 대상자를 뜻한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