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배·양성 평등 양극화 심화

지니계수 한국 20위로 추락…여성임금비율도 최저 수준

우리나라는 소득 분배와 양성 평등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부패 수준은 높아졌다. 청년과 여성의 낮은 인력활용도와 장시간 근로 등은 고질적인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수치가 클수록 불평등 심화)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0.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14)과 비슷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악화하다가 2009년 0.314, 2010년 0.310으로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순위로 보면 2010년 보고서 발표 시 17위에서 이번 발표에선 20위로 떨어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얇아진 중산층이 크게 회복되지 않고 빈곤층은 늘고 있어서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졌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2009년 6.5%에서 2010년 7.8%로 나아졌지만 중소기업은 5.6%에서 5.5%로 낮아졌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전체 고용의 19.2%로, 26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12.8%였다. 여성임금비율이 비교대상 19개국 중 최저를 기록하는 등 성 불평등이 OECD에서 가장 심각했다.

또 경제활동참가율은 34개국 중 27위였고,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33개국 중 가장 길었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보완하는 구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27위에 머물렀다.

사회적 신뢰 수준도 낮고 부패 수준은 높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결과 신뢰지수가 1.70으로 나왔다. 수치가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비교 대상 19개국 가운데 13위에 해당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지수는 4.0으로 더 나빴다. 비교 대상 17개 국가 중 15위로 꼴찌수준이었다.

부패지수는 5.4로 OECD 평균인 7.0에 한참 못 미쳤고 30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법치 수준도 81로 OECD 평균(85)보다 낮고 전체 순위도 25위로 ‘열등생’ 수준이다.

그나마 경제성장률, 외채비중 등 외형적인 모습은 향상됐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6.2%)이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위를 기록해 2009년 5위에서 3계단 상승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OECD 회원국 중에 10위를 유지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