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 등록금 폭리… 원가는 60%

한국사학진흥재단, 11개 학부별 교육원가 산출
원가 454만원 수준 … 평균 314만원 더 받아
대학들 "원가에 맞추면 값싼 교육 폐해" 반발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 등록금 원가가 연 454만7400원 정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59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768만9000원)의 60% 수준이다. 반면 이 같은 분석에 대해 대학들은 대학·전공별로 교육원가가 다르고 등록금을 원가에 맞출 경우 ‘값싼 교육’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4년제 일반대의 단위 교육원가(3학점)를 계산한 결과 평균 58만3000원으로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 단위 교육원가는 11개 학부(학생 8026명), 27개 전공(전임교수 251명)이 있는 대학이 3학점짜리 강의 1개를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단위 교육원가를 학부별로 살펴보면 화학생물공학부가 118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학부 83만9000∼90만8000원 ▲사회과학부 73만4000원 ▲경영학부 62만원 등의 순이었다. 인문학부는 5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모든 학부생들이 수강하는 교양학부의 교육원가는 34만원, 의대 예과인 의학부는 27만7000원이었다.

이를 등록금에 대입하면 사립대 등록금 원가는 학생 1인당 454만7400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3학점당 평균 교육원가(58만3000원)에 12(36학점)를 곱하고, 다시 0.65(대학 수입 중 등록금 비율)를 곱한 결과다. 학부생의 1년 평균 이수 학점은 36학점이고, 사립대 운영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5%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대학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이고, 감사원도 최근 대학등록금이 13% 정도 ‘뻥튀기’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며 “사학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결정적 근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 같은 등록금 원가 산정이 대학별, 전공별 특성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의 투자 측면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대나 인문계의 교육비는 7∼8배 차이가 나는데, 이 분석대로라면 의대의 경우 등록금을 3000만원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대의 단과대학별 원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문·사범대를 1이라고 할 경우 이공과대는 1.32∼1.47배, 음대는 1.45배, 의대는 2.75배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지난해 사립대의 계열별 등록금은 인문사회(674만원)를 1로 할 경우 자연과학 1.19배(806만원), 공학 1.28배(866만원), 예체능 1.29배(871만원), 의학 1.55배(1046만원) 수준이었다.

단과대별 교육원가 분석을 진행 중인 경기의 한 대학 관계자는 “우선 학부별 간접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논란이 있는 데다 등록금을 원가대로 책정한다면 대학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 비용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사학재단도 이번 원가분석을 대학 경영 합리화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