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 정당화… 위안부내용 아예 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지속돼 왔고 갈수록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01년부터 역사 교과서에 독도의 위치만 표시했다가 그다음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그 이후에는 아예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표기하는 등 독도 관련 왜곡 기술을 강화했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5년 일본 극우단체 모임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발간한 후쇼사 중학교 공민 교과서가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고,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하면서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심화됐다.
당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일본 문부과학성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지만 재검정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새역모는 2001년에도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자부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발행해 검정을 통과했고, 이것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의 시발점이 됐다.
2006년에는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출판사들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던 ‘한국과 교섭 중’이라는 표현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역사 교과서들은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일본의 고유 영토” 등으로 표현을 수정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15일 개최한 ‘일본 역사 교과서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중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간주한 책이 8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교과서 속 역사 왜곡 사례는 독도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10종의 일본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한국 관계 서술 내용을 검토해보면 교과서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침략전쟁의 본질과 황민화 정책의 강제성, 군대위안부 국가개입 등을 모호하게 서술한 경우가 많았고, 야마카와 출판사의 ‘일본사 A’나 산세이도의 ‘일본사 B’와 같이 식민지근대화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식민지배의 혜택을 기술한 사례도 있다. 또 2001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부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됐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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