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프리즘] 일본 '망언' 막료장 해임은 생색용

정승욱 도쿄 특파원

일본 공군 전력의 최고 책임자인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항공막료장이 또다시 ‘행패’를 부렸다. 무기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선린 이웃을 침략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모가미는 ‘일본군은 한국의 허가 없이 한반도에 진주한 적이 없으며, 한국은 일본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발전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한국 정부는 물론 중국 정부도 이 같은 역사 왜곡에 충격과 분노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방위대학교 15기생으로 1971년 항공 자위대에 입대해 작년 3월 공군의 정상에 오른 인물. 이런 국가주의가 군부 수뇌 인사들의 뇌리에 꽉 차있는 게 자위대 현실이라고 한다면 무리인가. 일본 정부는 외교적 고립을 차단하고 파문을 조기에 가라앉히기 위해 다모가미 대장을 지난 1일 전격 해임했으나, 일본의 진보 언론과 양심적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다모가미 대장은 호텔·맨션 경영회사인 APA그룹이 주최한 ‘제1회 진정한 근현대사관 현상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상금 300만원을 받으며, 논문은 5일 발행되는 APA 월간지에 실린다. 아사히 등 진보 언론들은 이런 논문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배경과 배후 세력을 파헤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은 나치 찬양 저작이나 단체가 나올 때 즉각 공안기관이 배후를 철저히 파헤치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일본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지적이다. 어차피 내년 초 퇴임을 앞두고 있는 다모가미 대장에게 해임 조치는 겉치레 선전용, 생색내기일 뿐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대접받으려면 차제에 확실한 재발 방치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양심그룹의 제언이다.

정승욱 도쿄 특파원[e-mail]